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재무부 산하 비밀경찰국(US Secret Service) 등은 25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 달러화 위조지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에서 제조되어 유통되는 위조지폐는 달러화 지폐 1만장당 1장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별다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3년에 한번 제출되는 이번 보고서는 매우 정교하여 식별이 어려운 '수퍼노트(Supernote)'의 경우 지난 1989년에 처음 발견된 이레 계속 조사해 온 결과 "북한정부가 전면 관리하여 제조 유통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미국 관계당국들은 그 동안 수퍼노트가 북한산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왔지만, 북한정부가 공식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당국이 약 5,000만달러 상당의 수퍼노트를 발각해냈지만, 약 2,200만달러 정도는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이미 2003년 보고서에서 대량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되기는 했지만 큰 우려는 없는데, 다만 북한과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조지폐가 유입될 수 있어 경계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계부처 보고서는 위조지폐의 제조 및 유통이 증가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린팅 첨단기술이 발전되어 제조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위조지폐는 미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리 부의장은 이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성명을 통해 "효율적인 결제시스템과 건강한 경제는 건전 통화(sound currency)를 요구한다"며, "연준은 미국 외에서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존엄성을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현재 통용 중인 미국 달러화 7,600억달러 중 60%, 즉 4,500억달러 정도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달러공용제를 도입한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달러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비현금거래의 증가와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의 수용 등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달러화폐 보유는 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통화를 원하는 신흥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기타 유럽지역이 해외달러화 보유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가 25%, 아프리카와 중동이 20% 그리고 아시아가 15%를 각각 점했다.
글로벌 달러화 수요 때문에 사실상 연준으로서는 달러화를 무이자로 대출받아(거의 비용없이 발행한 자금으로) 이자가 붙은 자산을 획득(달러화를 필요로 하는 해외에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미국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자소득 혹은 화폐주조 이득이 바로 '시뇨리지'라고 불리는 것이다. 연준은 이 같은 시뇨리지가 연간 110~1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관계부서 보고서는 위조지폐의 규모가 매우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페루, 스리랑카,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칠레, 볼리비아, 멕시코, 대만 순으로 많은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