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냐

이성태 총재 : 개인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이후를 추정할 때 4.6%수준으로 나왔다.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4%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 의원 : 이시기에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노령화사회와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4% 성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1만5천불을 넘어가면 3-4%성장도 많은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안된다. 경기과열과 침체를 하는 준거기준도 잠재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콜금리는 계속 인상했다. 인상이유는 저금리 부작용과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 대응이었다. 당기 물가상승률은 낮았다. 무엇을 가지고 금리인상을 했는가?

이 총재 : 그 시기에 보면 농산물이 안정이 되면서 1년전과 비교해 낮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가 보였다. 정부에서 예정했던 가격조정을 미루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달라졌다. 예상되로 라면 4%가까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송 의원 : 전기대비 판단해서 낮으면 전년도 대비 낮으면 낮게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총재 :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나 낮아지는 속도도 보고 있다. 전기대비와 전년대비 양쪽다 보고 있다.

송 의원 : 경기하강과 상승을 보는 판단이 우리와 다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

이 총재 : 과거의 누적된 저금리 문제의 정상화가 주된 판단이다.

송 의원 : 자산가격상승과 부동산 가격상승이 이유로 제시되는 데 그것은 어떻게 보는가.

이 총재 : 통화정책은 여신을 통해 나타났다. 여신팽창의 신호는 상당히 많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송 의원 : 유동성 증가를 판단 할 때 과다한 공급되서 자산버블을 일으켰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총재 : 자산가격의 증가를 명확하게 찍어서 말하기 어렵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동성 움직임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송 의원 : 연관이 있을 수 있다해도 무언이 큰 요인인가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수요도 늘기 때문에 공급정책이 입체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크다. 이런 베이스하에 조세정책과 금리정책이 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본다.

이 총재 :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관심을 두고 봐야할 신호로 판단해야 한다.

송 의원 : 외화자산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알고 있냐

이 총재 : 감사원 지적의 회계처리를 맞추면 그것대로 의미있다. 한국은행의 회계처리 방식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 제도를 바꾸면 그 시점에 한은 수익에 큰 문제가 있다. 검토를 해보겠다.

송 의원 : 한은의 내부회계 수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가

이 총재 :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합당하다면 수정해 나가겠다.

송 의원 : 지난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금 중개기능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선진금융기법을 배운다고 해서 관계형 대출은 줄어들고 유지비용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소매금융만 늘어나게 됐다. 금융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 : 연구해 보겠다. 은행의 건전성을 많이 강화했지만 기업금융에서 많이 손상된 부분이 있다.

송 의원 : 법적으로 통안증권을 정부 부채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안증권이 150조가 넘어가고 6조이상의 이자부채가 나와 실제 통화흡수의 장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