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상수지 전망이 불과 몇달 사이에 몇번 바뀌는 등 경제전망의 오차가 심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8월 금리인상 관련해서 경기 상승기조를 유지한다는 전망아래 금리 인상을 단행 했다"며 "이는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과 차이가 있고 줄곧 경제전망이 상이해 한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의원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성태 총재는 이에대해 " 2003년까지 과거의 오지 않았던 현상이 나오면서 경제전망이 많이 틀렸다"며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모델도 만들고 운용할 수있는 인력도 필요해 최근 1년동안 인력충원도 하는 등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이총재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이 고금리에 내몰리는 것은 안타깝다"며 "대부업자 최고금리가 제한되 있고 금융회사들이 실제 적용하는 것은 5-10%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은 빈곤계층을 돕겠다는 취지가 좋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 협의회의 중소기업대출비중을 하향조정 요구에 대해서 이총재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폐지해야한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될 규정이기 때문에 맞추어 주는 쪽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정해놓은 중소기업대출비율보다 다른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득이 별로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