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 소비, 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기, 소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재정, 금융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3일‘최근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1998~2006) 우리경제의 변동성은 4.92%로 외환위기 이전(1990~1997)의 2.08%와 비교해 약 2.4배 증가했다"며 "이러한 변동성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3%에서 4.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2.9배, 1.9배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은 7.1%에서 2.9%로, 9.9%에서 7.7%로 각각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IMF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데는 일차적으로 국내 성장구조가 수출과 같은 해외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 졌던 반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역할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 7.5%p에 달했던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외환위기 이후 2.4%p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p에서 2.0%p로 증가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기사이클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 주기는 외환위기 이전 4년(확장기간 11분기, 수축기간 6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2년 정도(확장기간 5분기, 수축기간 3분기)로 단축됐다.

보고서는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될 뿐 만 아니라, 가계 또한 소득감소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수요 감소 → 생산 감소 → 기업의 투자 위축 → 경기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해 이후로 경제성장(GDP)과 소비, 투자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소비와 투자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00~’04년 중 GDP와 소비의 상관계수는 0.902, GDP와 설비투자의 상관계수는 0.304 수준이었으나, 작년 이후 이들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3, 0.973으로 높아졌다.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경기변동성을 축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