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호봉제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을 통해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17일 한은이 발표한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버블 붕괴후 장기침체를 겪어오던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해왔으며, 이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 및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에 의한 내수확대기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재무구조와 기업수익 등의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투자, 소비 등 본격적인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부채축소와 인원감축 등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축소조정 뿐 아니라 효율성 제고와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기업재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수 한은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장은 "세계화와 노동수요공급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호봉제 폐지, 성과급 도입 등 임금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수중심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가정신 회복에 의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와 소비확대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선 소득증가와 함께 미래소득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며, 특히 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소비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정부조직의 효윯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고 팀장은 "정부는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규제, 효율성이 낮은 공공투자사업 등을 지양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 연구개발투자 등 정부기능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재정수지가 취약하고 정부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경기 후퇴시 정책대응이 어렵게 된다"며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