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적격유지 심사제 도입 등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06년10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06년10월25일 17:11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유지와 실질 대주주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도와 불법행위에 대한 과장금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의 위법 부당행위의 조기발견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심사제도를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의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제반여건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심사는 대주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금감원은 실질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대주주에 대해 일반대주주와 똑같이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전문경영인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하고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 지원시스템도 개발 운영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출자자 대출 위반시에는 취급액의 20%를 납부해야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시에는 취급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취득자의 주식취득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예정이며, 각종 검사와 교육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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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