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의 이슈인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 국회서 공개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국회의원 및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유재건의원)이 주최했고 송영길 의원(열린정책 연구원 수석부원장) 사회로 최상목 과장(재경부), 조성훈 박사(증권연구원), 정순섭 교수(홍익대 법학과), 구본성 박사(금융연구원), 권종호 교수(건국대 법학과), 오제세 의원(국회 재경위), 서혜석 의원(국회 정무위) 등이 참석했다.은행 증권업계간 위탁계좌 지급결제 논란이 여전히 이슈의 중심인 가운데 증권과 자산운용의 겸영문제도 뜨겁게 논의됐다. 또 개별 협회의 따끔한 지적이나 견해 또한 제기되며 토론회 분위기는 업계의 관심만큼이나 모두가 자통법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다.특히 서혜석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여전한 위탁계좌의 지급결제건은 유보하고 법안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제변호사 출신인 서 의원은 0.01%의 리스크가 있다면 이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이하는 공개토론회서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발언록. - 조성훈 증권연구원 박사증권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 주요국들은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티그룹(2005.11)과 메릴린치(2006.2)가 자사의 운용부문을 분리해 매각했지만 이는 법적강제가 아닌 시장 규율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었다. 사전적으로 겸영을 허용해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사후적 규율을 강화해 부당행위의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면 될 것이다.증권사 소액결제의 경우도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가능액 부분(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안정성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 구본성 금융연구원 박사현행 법률상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권한은 종국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최근 나타나는 수표발행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최종대부자인 한은에 의한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권종호 건국대 법대 교수법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겠다. 우선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규제가 불필요하다. 또 일반과 전문투자자를 구분할 때 개인 중에서도 고도의 투자지식과 경험을 갖는 자 중에서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나 법인투자자 중에서도 일반투자자로서의 취급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공시제도의 경우 5%룰 적용대상을 확대해 정부기금이나 증권금융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메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도대상자의 정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자율규제기관의 문제도 생각이 다소 다르다. 일본의 경우 종래 업종별로 존재하던 6개 자율규제기관을 기능별로 통합키 위해 2개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존하는 증협과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기본적으로 업종별이라기 보단 기능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 필요성이 떨어진다. 또 기능별 자율규제기관이 일본처럼 난립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 소액결제 논란은 사실상 업권간 밥그릇 싸움이다. 다만 순채무 한도의 10~20배에 달하는 자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관리한다는 것을 두고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0.01%라도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입번과 지급결제는 별개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지급결제건은 유보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권+자산운용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최근 차이니스월이 우리보다 분명한 미국 또한 운용사를 분리매각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국내 감독기구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더라도 겸영에 따른 부작용 규제는 힘들 것 같다. 현 금융기관 추세와 도덕성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말뿐인 차이니스월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자산운용업계는 적극 환영한다. 겸영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지 대우사태, LG카드사태, SK글로벌 사태 등을 거치며 업계가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할 뿐이다. 또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적극 반영할 증권사나 운용사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CRC협회 관계자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업을 발전시킨다는 이번 자통법 취지 중 금융산업 발전에만 초첨이 맞춰진 듯해 아쉽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증권+자산운용사 겸영에 따른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시너지와 이해상충을 사이에 둔 '선택의 문제'다. 외국도 인하우스 사례 여전히 많다. 더욱이 외국인 법에서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부문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임직원 조직 분리나 겸직금지 등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다. 사모펀드의 경우도 미국은 규제를 전혀 안하지만 우리는 한다.지급결제 논란과 관련, 법적 성격이 다른다. 즉 예금은 고유계정에서 운용되는만큼 운용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식위탁계좌는 강제적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자통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견해와 관련, 금융산업이 우선 발전하면 자금중개기능을 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물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해해달라. 또 사모펀드나 CRC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중인데 큰 불편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단지 공모의 경우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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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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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