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로 올라선 조세부담률이 올해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20.7%로 지난해 20.3%보다 0.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이란 1년 간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진국일수록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3년 20.4%에서 2004년 19.5%로 줄었으나 2005년에는 다시 20.3%로 늘어났다.

2003년 기준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18.8%), 일본(15.6%)보다는 낮고 이탈리아(30.4%), 영국(29.0%), 프랑스(27.0%), 독일(21.1%) 등 복지지출이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6.8%.

다만 재경부는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0.2%포인트 감소한 20.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경상성장률 전망(5.3%)에 비해 조세증가율 전망(7.6%)이 높아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경상성장률 전망보다 조세증가율 전망이 낮아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1인당 조세부담액 지표의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까지 포함해 개인의 실제 세부담이 과대평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매년 최대 수준으로 경신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51%, 자영사업자의 48%가 소득세의 면세점 이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국내총생산(778조4천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2004년의 308만원보다 2.5%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