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이 금통위에만 시선을 집중한 사이 스왑레이트는 밑바닥이 뚫린채 추락하고 있다.1년만기 IRS레이트는 4.54%로 91일만기 CD수익률(4.64%)에 비해 0.10%포인트나 밑돌았다. 1-4년 구간이 모두 91일만기 CD수익률보다 낮고 5년만기 IRS레이트는 91일 CD수익률과 같다.콜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손절성 숏커버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스왑을 페이하고 현물을 매수한 곳은 IRS레이트가 현물금리 보다 낙폭이 훨씬 커지자 평가손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이로인해 눈물을 머금고 채권을 사거나 선물을 매수하는 스탑성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로인해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현물 수급이 실제보다 더 좋아져 금리가 흘러내리고 있다.스왑시장의 한 관계자는 "스왑 페이를 하고 현물을 매수한 포지션을 취한 경우 지금처럼 스왑레이트가 현물금리 보다 큰폭으로 떨어질 경우 시가평가상의 평가손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면서 "이런 포지셔너가 평가손을 이기지 못하고 현물을 사거나 국채선물을 순매수할 수 있는데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어 피가 마르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그는 "스프레드 포지션을 취한 경우 스프레드가 반대로 움직이면 숏커버에 의해 시장의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내일 금통위는 콜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을 채권시장은 이미 반영해 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채권시장은 콜금리 동결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FOMC가 단기금리 인상행진을 2년2개월만에 중단하자 금통위가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콜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그러나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못했다. 이미 콜금리 동결을 선반영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물은 보합수준으로 장을 마쳤고 단기물은 내림세를 보였다.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장기물 보다는 단기물이 수혜를 볼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만에 하나 콜금리를 올려도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장기물 보다 단기물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떨어졌다"면서 "콜금리 동결할 경우 단기물이 더 빠질 것으로 보이고 인상해도 손실이 적은 단기물로 수요가 몰렸고 장기물은 보합수준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연준의 경우 시장에 예측가능한 시그널을 보내고 결과도 예상한 수준이어서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금통위는 이런 시그널이 거의 없어 예측이 어렵다"면서 "금통위가 시장에 예측가능한 통화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내린 4.7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보합세인 4.83%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4.78%,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봫ㅂ세인 4.96%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1틱 오른 108.90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만7261계약으로 부진했다. 이날 국채선물은 전일보다 5틱 내린 108.84로 출발해 시초가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해 108.96까지 반등했으나 막판 금통위 경계 및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08.90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이 1722계약, 은행이 1462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사가 2058계약, 기타법인이 575계약, 투신사가 404계약, 선물사가 73계약, 보험사가 47계약, 개인이 27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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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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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