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거래기업과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역업무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ㅇ 그 동안 전자무역은 주로 국내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은행, 선사및 포워더, 관세사 등)에만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국내와 해외 무역업체간에 국가 간 전자문서 교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 활용의지가 높은 무역업체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음 ㅇ 무역업체의 경우, 글로벌 전자무역 솔루션을 제공받아 국내 전자무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무역 파트너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각종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기 구축된 기업내부 ERP와 전자무역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무역업무의 편의성을 제고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거래업체와의 거래자동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증진과 함께 수출촉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포워더의 경우, 자체 포워더 솔루션을 통해 해외 거래처와 B/L(선하증권) 정보교환, 적하목록 자동신고 및 화물추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원□ 본 사업은 2003년 한국과 일본업체간의 전자문서 교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홍콩, 독일, 미국 등 아시아, 유럽, 미주의 여러나라로 적용국가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두산, 하이스코 등 현재 14개의 업체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월 평균 약 4,000여건의 전자문서를 거래하고 있음 ㅇ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시범업체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무역 시스템 도입후 기대효과 중 인건비 절감이 전체 중 6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무역처리 단계축소, 재고관리 비용감소가 각각 18%와 14%를 차지 ㅇ H물류업체의 경우 재고관리 비용이 연간 약 6천만원이 감소했고, 전자업계 B무역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연간 1억 7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글로벌 전자무역은 한국의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이끌고 갈 핵심 전략사업이며, 산업자원부는 한국이 세계전자무역을 선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할 것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무역부대비용절감과 무역절차간소화로 인하여 고유가, 환율하락 등에 직면한 우리나라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원희망 업체는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 산업자원부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됨 ㅇ 지원서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임□ 중소수출기업의 경우는 전자문서형태로 전송을 요청하는 해외 바이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대형 기업의 경우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 ㅇ 지원 대상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구매주문서 등 14종 문서의 전자문서 교환서비스가 가능해지며, 국내/해외 에이전트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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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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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