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방식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시장에 비친화적” “시장에 적대적”이라고 평을 하는 시장참가자들도 있다.그래서 통안증권이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이런 결과는 가격(금리)로 나타난다. ◆ 통안증권-국고채 금리 역전은 한은의 시장에 비친화적인 태도 반영7일 종가기준으로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4.82%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79%에 비해 높다. 채권수익률은 채권가격과는 반대다. 만기가 1년 짧은 통안증권 값이 국고채 보다 값이 싼 것이다. 채권금리는 통상적으로 신용도가 같으면 만기가 긴 채권금리가 만기가 짧은 채권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안증권과 국고채간 스프레드(금리차)가 역전된 것이다. 그 이유는 통안증권과 국고채간의 수급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이 국고채에 비해 통안증권에 대해 메릿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안증권에 메릿을 느끼지 못하는 건 한은의 통화관리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통안증권 발행방식을 통안증권 입찰 늘리고 창구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창구판매를 대규모로 하거나, 국고채 직매입(단순매입)을 시장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실시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 한은은 '시장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원하나한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은내 일각에서, 또는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장친화적’으로 통화관리를 하기 보다는 ‘시장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게임을 하기는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시장참가자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통화관리를 할 수는 없고 일정부분 시장과의 게임을 하는게 맞다는 논리다. 한은과 시장간의 긴장관계는 통화관리 방식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 듯하다. 통화정책 면에서도 긴장이 흐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한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콜금리를 추가로 올리고자 하지만 시장은 경기둔화 조짐을 들어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어한다. 최근 재경부는 한은과 시장간의 긴장관계에서 시장 쪽에 좀더 가까이 서 있다. 경기가 여전히 좋다는 입장에는 한은과 동의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심리지표 악화로 하방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콜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 한은 물가우려, 재경부 경기하방리스크 우려... 누가 맞을지 주목시장은 한국은행의 물가우려가 맞을 지, 재경부의 경기하강 리스크 우려가 맞을 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누가 맞을지는 앞으로 6개월 쯤 후에야 확인될 것이고 시간이 이정도 지나면 대부분 망각 속으로 빠져들 법도 하지만 요즘 시장참가자들은 꼼꼼히 기록한다. 과거의 기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차트 플레이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다. 한국은행의 전망이 틀릴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에 손상을 입을 있고, 맞을 경우 시장은 중앙은행이 주는 시그널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경기나 물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통화정책의 신뢰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미국 국채수익률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92%로 전일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FOMC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관망해 지난주말 랠리한데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210억달러의 3년만기 국채입찰이 부진한 것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늘 채권금리는 금통위 모드 속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0%를 축으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3조원의 2년만기, 5천억원의 63일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실시한 것은 시장수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년물에 대한 수요는 많고 초단기물에 대한 수요는 부진해 2년물을 늘렸지만 2년물에 대한 수요도 어느정도 채워질 듯하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6-4.82%, 국채선물 9월물은 108.69-108.89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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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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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