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소비도 4.5% 늘어 적자가구 27.8% 기록 -- 외식, 교양오락 크게 줄고 보건의료, 교통통신 늘어 - 올 2/4분기 가계 소득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 또한 크게 늘어 적자가구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지출이 늘어난 내역도 경기와 연결되는 외식, 가구가사, 교양오락 등은 줄고 보건의료, 교통통신, 조세 등이 크게 늘어 내수 활성화에 그림자를 드리웠다.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8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도 24만8,220원 늘어 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이 같은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5년 1/4분기(5.8%)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경상소득(4.6%)과 비경상소득(8.5%)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경상소득은 근로소득(5.3%), 사업소득(0.8%), 재산소득(2.6%), 이전소득(11.0%) 모두 증가했고, 비경상소득도 퇴직일시금과 경조소득이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지출 또한 2004년 3/4분기(5.7%)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올 2/4분기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고 실질로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지출 가운데 보건의료(9.3%), 교육(6.4%), 교통통신(11.9%) 등이 증가한 반면 외식(-2.3%), 가구가사(-3.3%), 교양오락(-0.8%)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소비지출은 조세(16.1%)가 크게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3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261만3,000원을 기록했다. 흑자액은 58만4,300원으로 4.5% 증가했고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77.6%를 나타냈다.그러나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평균 26.8%의 비중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27.8%로 1%포인트 오히려 늘어났다.소득을 5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1~2분위 계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7%, 3.1% 증가해 84만1,900원, 183만1,300원을 기록했고, 중상위 그룹인 3~4분위 계층은 각각 262만4,800원(3.7% 증가), 354만9,800원(4.8% 증가)의 소득을 보였다.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609만3,600원의 월평균 소득을 나타냈다.이에 소득분배 척도로 활용되는 5분위배율(5분위소득/1분위소득)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7.24를 기록, 개선되지 못했다.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전년동기대비 3.7%포인트 하락한 139.0%를 기록해 가계 적자폭을 줄였으나, 소득이 높은 4~5분위의 경우 각각 73.5%와 64.3%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보여 지난 해보다 소비를 더 늘이지도 줄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등으로 항상 1분기 소득이 제일 높은 계절적 요인이 있다”며 “ 때문에 전년동기대비가 의미가 있고 2분기 소득만 놓고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퇴직일시금,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큰 의미는 없고 조세 또한 크게 늘었지만 없던 세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에 따른 부가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커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한편,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1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했다. 실질로도 4.0%의 증가율.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은 211만3,3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고 비소비지출은 42만9,400원으로 4.6% 증가했다.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난 288만1,400원을 나타냈다. 흑자액은 76만8,100원으로 9.6% 증가했으나 평균소비성향은 73.3%로 0.7%포인트 하락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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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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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