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이번주 금리전망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7월 금통위 직후 한은 총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 수준이 3%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과거보다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후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물가 안정을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이나 올초 금리인상은 비교적 판단이 쉬웠으나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안다.”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한다 안한다는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여 추가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인상을 희망하는 통화당국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에 유의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는 전월비로 각각0.2%,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통화당국의 월 평균 예상치 0.25%, 0.27%를하회하는 것으로 미래 물가 상승의 논리를 펴기에는 다소 궁색한 수치이다. 이보다는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5개월 연속 둔화, 소비 및 기업심리지표의 하락세 심화 등실물 경기의 하방 위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보이기 때문이다.8월 금통위를 앞두고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8월 ‘인상’을 주장하는이들은 시기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 전망 발표와 7월 금통위를 거치며 통화당국이 줄곧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경제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8월이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이다.또 그 동안 직·간접으로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의지를 너무 많이 밝힌 상태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내년도 이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월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장마에 따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서비스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월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반면에 ‘동결’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아직까지 물가 불안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하반기 경기가 당국에서 주장하는 상승 모멘텀의 약화(soft patch)가 될지, 혹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지 현재까지의경제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인상을 예상하는 이들도 대부분 추가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고, 동결을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수는 1회의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인상론자나 동결론자나 크게 보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은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시기의 문제에서 갈라지고 있는데 불과하다. 양측 모두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의 차이로 인해 인상 시기를 달리 하고자 할 뿐 1회 인상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셈이며 그 후 통화정책의 중단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만약 8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장기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를 위해잠시 6월 정책금리 인상 이후 장기금리의 추이를 생각해 보자. 장기금리는 일시적으로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보였다. 우리가 보기에 정책금리가 인상된다면 이 같은 패턴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6월과 달리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는점에서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크지 않고, 오히려 경기 강도를 맞춰 가며 아래 쪽으로내려가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는 장기금리를 보다 ‘경기’의존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정책금리가 동결될 경우 장기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으나 남아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그 폭이 제한될 것이고, 통화당국의 매파적 코멘트가더해질 경우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다.종합해보면 8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올해의 금리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 된다고 볼 수 있다. 물가 상승 속도와 경제 지표의 둔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의명분이 너무나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금리에 대한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 오게 되고 하반기 최적의 매수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더 이상 매수를 늦출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동결’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시장 금리는 통화당국을 의식하는 양방향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동결 후 인상의 가능성을 남겨 놓는 것이 시장금리에대한 영향력을 좀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화당국이 어떤선택을 할 지 지켜 보는 일만 남았다.이번 주 시장금리는 국고 3년물 기준 4.75%~4.95%, 국고 5년물 기준 4.85%~5.05%의 범위에서 주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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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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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