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의 '소비심리, 4분기 개선 예상 - 소비자기대지수 급락, 심리안정 우선정책 유발할 듯'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불안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 및 집중호우 등 마찰적인 경기불안요인까지 가세함에 따라 전월비 3.1p 하락한 94.3p를 기록하며 2005년 1월이후 최저수준으로 후퇴함. 당사는 최근 소비심리 급락에는 하반기 경기급랭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만한 경기둔화가 확인되는 4분기에는 소비심리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 7월 가계 소비심리, 큰 폭 위축추세 재개: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고유가 행진 및 고용회복 정체 등 경기불안요인이 계속되면서 하락세의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파업 및 집중호우 등 마찰적인 경기침체요인까지 가세함에 따라 전월비 3.1p 하락하며 2분기 초반의 급격한 하락세를 재개하며 소비심리 위축이 큰 폭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첫째, 7월 소비자기대지수 2005년 1월이후 최저치 기록하며 실물지표와의 괴리 더욱 확대: 7월 소비자기대지수 94.3p는 내수경기 침체가 극에 달하며 소비재판매가 전년동기비 감소했던 2005년 1월이후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소비재판매로 소비경기는 2007년 중반 현재 전년동기비 5%대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소비경기의 마이너스 성장 수준으로 위축되며 심리지표와 실물지표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됨.둘째, 금번 소비회복국면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도 위축 반전: 특히 7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2005년 1분기이후 진행된 금번 소비회복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비자기대지수마저 중립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하반기 경기에 대한 위기심리를 야기할 것임.정부정책,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안정에 중점 예상: 정부로서는 아직 경기지표의 완만한 확장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2분기이래 기업 체감경기 및 가계 소비심리의 위축추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소한 경제주체의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에상되며, 인플레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기조는 후퇴될 것임.첫째, 8월 금통위 콜금리 동결 예상: 당사는 핵심 소비자물가의 안정에서 나타나듯이 물가불안이 현재화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주체의 경기불안심리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 확산여지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8월 중 선제적인 통화긴축 목적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 발표된 7월 소비자기대지수의 급락은 8월 중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둘째, 재정확대정책은 실물경기 급랭이 가시화될 경우 단행 예상: 반면 재정확대정책의 경우 중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지표의 악화만으로 단행되기 어려울 것이며, 하반기 중반이후 실물경기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급격한 위축으로 반전될 경우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소비심리, 3분기 저점을 다진 후 4분기 개선 시각 유지: 당사는 7월 소비심리지표가 급락했지만 부분적으로 마찰적인 위축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가 하반기 실물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당사 예상대로 하반기 중 전년동기비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소비심리는 3분기에 저점을 형성한 후 4분기 중 점차 개선될 것을 판단됨.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