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과 2005년 수요중심의 주도 장세가 공급주도 장세로 변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비록 원유시장의 펀더멘털이 가격안정 내지 향후 하락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세보다 더욱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한다.따라서 당장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하고 있고 중동사태가 계속 불안하다는 점에서 장기 펀더멘털 상의 안정화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그 속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런 점을 반녕,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지난 1일 제출한 논평("Change in Oil Crunch")를 통해 최근 유가의 향방에서 지정학적 우려가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이 요인이 공급사이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유가변화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록 지난 6개월 동안의 유가 상승세는 2004년 초반부터 개시된 유가 상승세의 연장선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특히 이들은 가격 상승이라는 면에서는 같아보일지 모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들은 지난 달 글로벌 유가가 올해 안정국면을 보인 뒤 2008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작 금융시장은 "100달러 유가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이 기사는 3일 오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중국과 신흥 아시아국가들의 수요가 특히 전 세계 수요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산유국들은 이 같은 강한 수요증가세에 발빠르게 산유량을 늘림으로써 수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 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앞질렀기 때문이다.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수요증가세가 글로벌 석유재고의 증가세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석유생산 여유가 급격히 소거되면서 2005년말이 되면 일일 2백만배럴 이하로 그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그러나 지난 2년동안 세계 석유수요 역시 증가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는 수요증가에 따른 유가상승 압력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펀더멘털 분석이 힘을 얻는 중이다.문제는 지난 8개월 가량 공급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제는 공급부족 사태가 원유선물 상승세를 이끄는 주도 요인이 된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해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두 차례의 허리케인을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 사태로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능력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지난 해 10월까지만 해도 소실된 생산능력이 일일 100만배럴에 달했으나 지금은 10만배럴 정도로 거의 복구가 되었지만, 이 같은 공급 충격은 나이지리아나 이라크 그리고 이란 등의 잠재적인 리스크 쪽에서 유가를 상승하는 견인력이 되었다.
결국 일일 200만배럴 정도의 추가 공급여력이 소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석유공급의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송유관 및 시설 테러 등으로 일일 70만배럴 정도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을 내포하며, 이라크의 경우도 송유관이 파괴도어 공급에 장애를 보였다.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생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설비투자가 결여된 때문이다. 러시아의 산유량 또한 감소세를 보여왔다.한편 이코노미닷컴은 공급우려에서 비롯된 최근의 유가강세는 경제전반과 정책당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수요압력에 따른 가격상승은 경제가 성장통이라고 봐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인플레 우려가 덜한 편이라고 한다. 이 경우 물가상승세가 점진적이고 미국과 같은 유연한 경제는 어느 정도 조정시간을 벌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공급이 주도하는 가격 상승은 그 변동성이 좀 더 현저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욱 큰 편이어서 정책당국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수요강세는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오일쇼크는 주로 공급사이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공급감소 혹은 그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상승세가 발생할 경우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압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강조했다.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측은 여전히 올해 유가가 안정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리스크는 확연히 "업사이드" 쪽에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허리케인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동사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은 아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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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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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