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산업육성, 자본조달, 기술개발 및 취약계층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임 ㅇ 그러나 조세감면이 점차 항구화․기득권화 되어 감면규모가 국세의 14%를 초과하게 되고, 개별 제도별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비필요성이 제기 됨 ① 면세유 : 유류의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불법유통 등을 유발하는 한편 면세혜택의 절반이 농어민 아닌 최종 소비자 등에게 귀속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항구화어 경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세수감만 발생 ③ 비과세금융상품 : 가입대상이 광범위하여 고소득층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 ④ 중소기업 지원제도 : 조세지원의 특성상 흑자기업만 혜택을 향유하고, 제도만 많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함 ⑤ 준비금 : 대규모 투자의 가능성이 낮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이 도움은 되지 못하고 납세협력비용만 유발 ⑥ 농수협 특례 :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저해를 유발하고 농어민이 아닌 여유 계층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 ◇ 금년에 55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는 지속 지원하되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 코스닥상장기업사업손실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제도 ② 국내 자본조달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은 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③ 감면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 박물관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 학교해산 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④ 제도정착 등에 따라 지원목적을 달성한 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농․축협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⑤ 국회 입법을 통해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제도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 ⑥ 세출예산을 통한 지원이 효율적인 제도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등 ①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②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감면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나 감면신설 억제가 더욱 중요함 ㅇ 특히 최근에는 종합적 정책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비과세․감면관련 부처건의와 의원입법안이 증가 * ’06년 7월까지 제출된 부처감면 건의와 ’0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96개에 감면관련 의원입법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건의 내실화, 조세감면의 사전제한 강화 및 감면규모 총량한도관리,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이 조속이 통과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 ◇ 비과세․감면 정비는 기득권의 조정이므로 기존 수혜자 계층의 강한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입법안을 통한 감면확대 가능성 상존 ㅇ 따라서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 ㅇ 또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목표의 명확한 설정,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