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치 강세를 나타낸 국제유가가 사실 투기적 거품에 의한 것이며, 주변 여건만 안정된다면 꾸준한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4일자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공급초과 상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초과공급 여건이 강화되는 내년말까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고 2008년 여름에는 배럴당 4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중기전망을 제출했다. 다만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를 고려에 넣지 않은 기초여건만 감안한 시나리오라고 한다.◆ 투기적 거품 형성된 국제유가, 공급초과 현실 직시해야국제유가가 6월 중순 이후 급격히 상승하더니 사상 최고수준까지 올라섰다.여름 드라이빙 시즌 성수시가 도래하는 가운데,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허리케이 시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양상이 재연되는 중이다. 더군다나 이란과 나이지리아와 같은 지속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3년간 글로벌 석유시장은 계속 초과공급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상승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대,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강세장 전개 그리고 정제설비의 병목현상 등이 배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이 같은 시장의 기초여건이 잘 제어만 된다면, 투기적인 거품이 해소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배럴당 70달러가 넘어선 유가 중 상당부분은 투기적인 작은 거품(speculative froth)으로 본다. 시장이 현재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만 한다면,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지금 당장 이 같은 투기적 거품의 해소 시점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노릇이지만, 이러한 거품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보다는 손쉬운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이코노미닷컴은 이미 지난 2005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섰을 때부터 일종의 거품이 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 유가가 상승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 정도가지고 배럴당 70달러 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중기적으로 약세전망을 고수한다고 밝혔다.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시장은 2006년 1/4분기 현재 평균 일일 23만배럴 정도 공급 부족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족사태는 전적으로 나이지링의 공급 차질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아프리카지역의 공급차질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시장은 거의 일일 150만배럴 공급초과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이코노미닷컴은 3/4분기 들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및 허리케인 시즌 우려때문에 유가가 다소 상승 압력을 받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초과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나아가 이들은 4/4분기에는 다시 북반구 겨울이 도래하지만, 여전히 유가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이며, 브렌트유 근월선물을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4/4분기에도 공급증가세가 더욱 강력해 수요증가분을 흡수해준다면, 일일 약 100만배럴의 초과공급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또한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향후 2년 동안 공급의 수요 초과상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를 아래로 떨어지고 2008년 여름에는 배럴당 40달러 초반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까지 국제유가 랠리에 따른 업체들의 설비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7년과 2008년에는 공급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전망이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은 "기본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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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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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