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국내 통화정책에의 영향'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에 대해서는 당사 7월 5일자 리포트 ‘북한 악재, 증시불안 확대시키나?’ 참조) - 첫째,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자금 보유자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경색에 대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일반적인 행태다. 설사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책당국은 이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 - 둘째, 미사일 발사로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 투자 심리의 위축은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셋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이 급하게 진행돼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 하락 예상을 금리로 보상해 주는 방안으로, 이후 일정 기간 국내 내수를 빠르게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극단적인 자금 이탈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첫번째, 두번째 논리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부 측에서는 금통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 결국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그 확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본다. 한편 8월 금통위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따라 인상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 특히,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로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 즉, 당분간 통화정책 당국의 매파적 발언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 한편 수익률곡선 상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소폭의 스티프닝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까지 동일 금리대 최저 수준까지 장단기스프레드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 단, 통화정책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 상승은 리스크조정 기대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효과다. 따라서 대북 경제 제재 등 사태 추이가 급진전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