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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북한, 실패한 대포동2호 포함 다양한 미사일 발사실험 단행, "국제사회 관심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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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격 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했다.일본과 미국 등 주요 당국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이날 새벽 북한은 한국을 목표로 한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그리고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대포동2호 등 다양한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공식 확인되 바로는 최소한 6기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기는 발사 이후 35초만에 궤도를 이탈하는 등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미사일들은 대부분 동해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 같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1998년 8월에 실시한 대포동 1호기 발사실험이래 처음이다.이 같은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제재에 항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며 6자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도발행위, 고립 자초", 일본 "엄중 항의, 경제제재할 것"이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수요일 새벽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일종의 도발책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즉각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또다시 명백하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언급, 부시 대통령이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자문위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당장 6일 아시아를 방문해 주요국과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측은 밝혔다. 라이스 국무장관 등은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의 참가국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대책을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북아메리카 항공우주방위군(NORAD)는 경보등급을 "브라보 플러스(B+)"로 상향조정했다.한편 이날 아베 신조 日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동해 해상에 떨어진 것인 확인됐다"며,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고이즈미 총리는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아베 관방장관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나중에 아베 관방장관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내법에 의거해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교도통신(共同通信)은 미사일 착탄지점이 홋카이도 서쪽 500~600킬로미터, 나가카현 북서부 약 700킬로미터 해상으로, "사정거리 약 1,300킬로미터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호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또 통신은 일본정부 측이 이번 미사일 실험에 대해 2002년 9월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새벽 4시에 관계 각료들이 대책실을 마련하고 오전 7시부터 안정보장회의를 개최했다. ◆ 북한, 국제사회 관심 몰이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한송렬 부UN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외교관들은 군대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나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 때에 북한이 굳이 과감한 발사실험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북한과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으로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듯 하다고 지적하는 중이다.CNN 뉴스는 MIT의 국가안보 전문 분석가인 짐 월시(Jim Walsh)의 언급을 인용, 이번 실험은 6자회담 재개 요구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드러낼 의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월시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한 기술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이라며, "아마도 이를 완성하는데는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란 평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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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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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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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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