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개요- 지역특구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된 24개 특구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 실시-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관계공무원 면담 등의 현지확인평가를 병행- 이를 위해 특구유형별로 총 8개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평가단별로 3개 특구를 평가- 각 평가단은 특구위원회 민간위원 1인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 평가위원 1인과 특구기획단 공무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2.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역특구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다만,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7개 우수특구의 경우에는 특구지정 이후 1년이 경과 안된 시점에서도 특구지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순창 장류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부산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금산 인삼헬스, 제천 약초웰빙)- 15개 특구는 당초 특구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현 단계에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보통으로 평가(고창 경관농업, 순천 국제화교육, 대구중구 약령시, 여수 오션리조트, 창녕 외국어교육,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 인처서구 외국어교육,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이천 도자산업,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괴산 청정고추산업, 안동 산약마을,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2개 특구는 특구부지매입의 차질, 지역 주민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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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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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