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를 둘러싸고‘경기 정점’(peak-out) 논란이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가열되고 있다.특히 지난 4월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정점’론이 급부상한 이래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경제정책 기조의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6월 월드컵 열기도 생산차질 우려 등을 동반하고 있다.시기상으로도 정부와 중앙은행, 각 민간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 전망을 하는 것과 맞물려 ‘경기 정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기 사이틀의 진행과 더불어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히 ‘경기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이를 판단하는 잣대는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경기 정점 “이미 지났다” vs “아직 멀었다”논란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최근 경제현황과 관련해 “아직 경기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통계청이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낮아졌다고 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한 부총리의 이 발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엄밀하고 공식적인 경기 기준을 바탕에 둔 것이다. 통계청은 매달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포함된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한다.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경우 구인구직비율, 소비자기대지수 등 10개 구성지표를 종합한 것으로 통계청의 마지막 경기정점 발표 시점은 지난 2002년 12월이었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이보다 8개월 앞선 4월에 피크를 기록했다. 이후 통계청은 3년이 넘도록 경기 ‘바닥’이나 ‘정점’에 관한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2006년 상반기까지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를 정점으로 다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가 경기 정점임을 시사했다.그 근거로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05년 4/4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한 점을 들었다. 다만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현재 경기는 아직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점에 매우 근접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위원도 “경제성장률, 산업활동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내수는 이미 나빠졌고 올해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도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가 경기 정점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3개월 연속 하락했고 5월 지표마저 빠지면 올 상반기를 경기 정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잣대가 다르다 그러나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민간연구소들의 표현과 ‘아직 멀었다’는 정부의 표현은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를 절대기준으로 삼은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여기에 성장률과 재고까지 포함시킨 종합기준을 활용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올 상반기를 경기 정점으로 보는 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차원의 것과는 기준이 다르다”며 “여러 지표가 종합된 선행종합지수의 파악이 아니라 GDP 흐름, 기업 및 소비심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옳고 그름의 여부, 신빙성을 떠나 향후 경기를 예측함에 있어 민간연구소의 기준은 일단 배제하고 정부의 공식 관점을 일단 따져보는 게 좋겠다. 재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경기판단 기준 역시 통계청 지표를 우선으로 삼고 다른 민간연구소들의 시각은 참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봤을 때는 경기정점을 ‘이미 통과했다’와 ‘아직 멀었다’는 논쟁에서 후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경기 정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향후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판단유보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다.◆ 경기 정점 “올 하반기” vs “내년 상반기”올 하반기를 경기 정점으로 보는 시각은 우선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일단 의미있게 보인다”며 “지난 2002년의 경우 선행지수가 피크를 치고 8개월 뒤 정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올 9월 정도가 경기 정점”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선행지수 피크 이후 경기 정점 도래 기간은 8~15개월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 상반기에 정점 도래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15개월까지 늘려잡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 같은 시각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연구위원은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내수회복 속도도 힘을 못차리는 것 같다”며 “올 3/4분기 정도에 경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선행지수가 5월에도 하락하면 이러한 추세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도 지난 11일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전환점 전후의 선행지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은 70% 정도”라고 분석했다. 반면 올 하반기 경기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 견해도 보인다.최근까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재경부의 공식 입장은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내수경기도 소비와 설비투자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nt'' Monetary Fund: IMF) 또한 지난 8일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한국경제의 단기 전망이 밝다”고 밝힌 바 있다.IMF는 “세계경제의 팽창으로 전자,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한국 제품들에 대한 강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 내수도 활발해 균형성장 기조 유지가 확실시 된다”며 “한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됨으로써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경기 정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참고: [경제이슈②] 국내 ‘경기 정점’논란 가열, “올해 or 내년?”[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