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식시장은 지난 16일 급등에 이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불확실성이 소멸되지 않아 본격적인 반등국면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렇다고 1200선을 하회할 것 같진 않다. 이미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한달간 시장에 반영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수밴드는 1200에서 1350선을 박스권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1200에 다가갈수록 지지선은 어느정도 확고해 이쯤에선 저가매수 세력이, 1300대를 상회하면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이에 투자자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낙폭 과대주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전략을 펴는 것이 유효하다.다만 미국과 일본 시장 등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가며 매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코멘트(가나다순).■ 교보증권 이우현 애널리스트KOSPI가 1200선을 바닥으로 힘찬 반등을 이끌어냄. 외국인 매물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인과 기관의 매수 공조는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베이시스 호전을 동반한 프로그램매수는 지수의 반등 폭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일단 기술적으로 1차 반등 목표치는 KOSPI 1300선으로 추정됨.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진행된 지수 등락과정에서 매물대가 1300~1350p에 집중된데다 그 동안 하락폭의 50%되돌린 수준임. 이러한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실질적인 순매수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재료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미 인플레에 대한 심리적 내성이 생겼고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공감대 마저 형성돼가고 있기 때문임. 결국 다음주 초반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다만 주후반부에는 오는 6/28일 FOMC회의 영향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보고가자는 심리가 부상할 전망이므로 지수는 기간조정내지 단기 소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 대신증권 성진경 애널리스트지난주는 5주만에 2.15% 상승했다. 6월들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반발매수세로 판단된다. 미국 FOMC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표명하면서 전세계 증시가 반등하는 모멘텀이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번주는 기술적 반등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위험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만큼 릴리프 랠리(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위험요인은 남아있어 상승장으로 예상하기는 다소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남아있는 위험요인이라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른다거나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나올 가능성 등이다. ■ 대우증권 이건웅 애널리스트이번주는 변동성이 큰 가운데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 지수가 1,300에 가까워지게 되면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지만 1,200선 지지 의지는 어느 정도 확고해 1,200대 초반 하락시 저가 매수세는 다시 강할 수 있다.이번주에는 한국 시간으로 22일과 23일밤 미국 5월 경기선행지수와 내구재 주문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전월대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선행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시장의 대안으로써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과 장기소외됐던 자동차, 조선, IT 관련 대표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도 유효하다. 6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서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는 종목군에 대한 탐색 노력도 필요하다.또 한가지. 아직까지 추세전환의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니 만큼 미국시장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계속 체크해야 한다. ■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애널리스트급락 이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등폭은 저점대비 5%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근 한달간 고점대비 하락률이 20%에 달한다는 점과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다. 우선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인플레 가능성 및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FED 금리에 대한 선물시장의 금리 추이를 감안할 때, 오는 6월 인상 가능성은 100%, 8월중 추가 인상 가능성도 70% 정도까지 반영되고 있다.즉 시장은 미국 금리가 최대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것이라는 점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 한 관련 악재는 점차 희석될 것이다.또 펀더멘털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경우, 시장은 6월말부터 시작될 기업이익에 관심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업종별로는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업종의 경우 직전 고점대비 약 20% 정도 하락했으나 여전히 이익모멘텀은 긍정적이다. ■ 키움증권 김형렬 애널리스트 코스피지수가 5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체 주간흐름은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듯 보였지만, 금요일의 기술적 반등은 국내증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많이 하락한 만큼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단순 논리다. 이번주 증시 모멘텀은 미국 경기선행지수를 제외하고 재료가 없다. 따라서 금요일 발생한 기술적반등의 연장선에서 시장을 관찰해야 한다. 물가지표를 가늠할 매크로 변수가 부족한 대신,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주 FOMC를 앞두고 주후반 경계심리가 반등탄력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 주초 공략, 주후반 관망의 전략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한화증권 민상일 애널리스트지난 주말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메리트와 미국증시의 안정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반등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불안감이 인플레 자체에 있기보다는 연준의 처방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6월 말(28~29일)로 예정된 미국의 FOMC까지는 주식시장의 반등국면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 지수대를 중심으로 하락압력이 확대될 여지도 크지는 않다.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조정과정에 선반영되며 투자심리의 위축상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만한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낙폭과대 우량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현대증권 김영각 애널리스트이번주 미국 경제지표 자체가 주중 후반에 몰려있다. 그런만큼 주초반 시장은 대외 변수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상황에서 볼때 지난주 금요일 반등장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흐름은 1270선에서 형성될 듯하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고려, 1270-1280선이 박스권 상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77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가 장막판에 4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현 시점에서 여러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글로벌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낙폭과대주와 차트가 괜찮은 업종대표주들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이규석,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