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경제에 순응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던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언의 진의를 놓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 부총리의 발언을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경부 안팎의 다수는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선제적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9일 한덕수 부총리는 재경 전라북도도민회가 주관하는 '제5회 모악포럼'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한 부총리는 "콜금리 인상으로 향후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은 8일 언급했던 "경제에 순응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늘어난 것"이란 발언의 진의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달기도 한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통위가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렸으므로 환율, 유가 등으로 하반기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 그만큼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다수는 한 부총리의 발언이 '금리인하'를 딱히 염두에 뒀다기보다 금통위가 선제적 대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정책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란 원론적인 얘기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재경부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줄곧 얘기해 왔고 이러한 시각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IMF와 OECD가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8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한 IMF의 조슈아 펠먼 미션단 단장은 전날 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의기투합했다는 후문이다. 한 부총리 스스로가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것.또한 한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재정정책은 중립에 가까운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기둔화 대책으로 금리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중심에 둘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이러한 가능성은 그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인플레 우려에 맞춘 금융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등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우리 경제도 이 흐름에 역행할 수 없음을 강조한 데서도 읽힌다.금통위가 이번에 콜금리를 4.25%로 올림으로써 향후 경기 움직임에 따라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커졌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콜금리인하는 내년이후 경기둔화가 뚜렷해질 경우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현실적인 진단일 듯하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