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이 우리은행에서 여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또한 무역협회는 은행과 MOU를 체결해 환위험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의 선물환거래 촉진 지원에 나선다.산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용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기업은행도 연말까지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공급키로 했다.8일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크게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환변동 위험 최소화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체제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우선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중진공의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 취급은행을 우리은행에서 여타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환위험 관리지원 전국순회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진공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선물환 거래 촉진을 위한 우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이 밖에도 △환위험 관리 전담인력 양성 지원 △환변동 위험 최소화를 위한 국책은행 지원 강화 △환위험 홍보, 컨설팅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다음으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5,000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0%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인 기업으로 0.8%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고 운영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리우대 운영자금 7,000억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기업은행 또한 이 달부터 연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과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등에 동일인당 3억원 이내, 1.0%포인트 이내 금리우대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외에도 수출입은행과 신보, 기보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민간은행들과의 협의 아래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끝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해외현지사업간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해 유관기관간 협력강도를 높이기로 했다.또한 중기청은 중앙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단도 운영해 수출지역 및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경우 기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들을 종합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원책들도 포함됐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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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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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