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투자증권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이동통신 3사에 매수의견 유지: 이동통신업종에 비중확대 의견을, 3사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목표주가는 각각 281,000원, 40,000원, 15,300원이다. 5월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 지속, 해지율 하락: 5월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3,913만 41명으로 전월대비 13만 3,490명 늘었다. 4월에 주춤했던 가입자 증가세는 다시 회복됐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전월대비 각각 0.01%P, 0.05%P 상승했으나 불량 가입자 직권 해지가 많았던 KTF의 점유율은 0.06%P 하락했다. 4월, 5월 신규 가입자수는 1~3월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단말기 변경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지율은 1분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5월 가입자수 증가세는 고무적이나 가입자 경쟁은 미증: 5월 이동통신 가입자수 추이를 보면 이통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수익 기반인 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해지율이 크게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반면 경쟁의 강도를 나타내는 신규 가입자수와 업계 전반으로 보면 제로섬(zero-sum)인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전월대비 증가한 점은 부정적이다. 보조금 허용 불구 보조금 부담은 합법화 이전보다 줄어: 단말기 수요(= 010 신규+ 번호이동 + 단말기 변경) 현황을 보면 3월 146만대에서 4월 140만대로 줄었으나 5월에는 173만대로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5월 단말기 수요가 가장 많이 늘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5월 단말기 수요는 각각 92만 5,286명, 52만 2,196명, 27만 7,666명으로 3월보다 각각 32.9%, 6.3%, 2.7% 증가했다. 단말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약관에 명시한 보조금 수준이 과거 음성적으로 지급해온 보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용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에는 단말기 수요 중 단말기 변경 가입자 비중이 높은 SK텔레콤보다 그 비중이 낮은 KTF, LG텔레콤의 마케팅비용 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별로 단말기 보조금 부담 차이는 작을 것이다. 2년간 1회에 한해 단말기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가 많아 금년에 단말기 변경이 많은 SKT는 향후에 단말기 변경이 줄어 들고 금년에 단말기 변경이 적은 KTF와 LGT는 향후에 단말기 변경이 늘어날 것이다.[한국투자증권 양종인/이가영 널리스트][뉴스핌 Newspim]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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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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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