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계약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상사중재 신청과 관련, "상도의에 크게 어긋나는데다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화그룹은 특히 "한화그룹의 대외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대한생명의 경영에도 경영권 차질 및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될 예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의 주된 당사자인 한화그룹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생명 인수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상사중재를 요청 키로 한 것은 상관례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인수 주체인 한화컨소시엄의 적법성과 관련, 그 동안의 사법부 1,2심 판결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무혐의로 판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급히 국제 상사중재를 신청코자 하는 발표를 한데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구조본은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발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한화 그룹이 이날 내놓은 자료이다.1. 대한생명 인수 시 한화컨소시엄 구성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한화그룹과 일본의 오릭스, 호주의 맥쿼리가 구성한 한화컨소시엄은 정당한 컨소시엄이었으며, 계약무효의 어떠한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고발 및 무혐의 처분, 검찰기소 및 1/2심 무죄판결 등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검증을 받아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항입니다. ○ 특히, 법원의 1,2심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적법한 투자자이며, 컨소시엄당사자 간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고, 입찰 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와 공자위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6월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경영상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상사 중재를 가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 입찰 당시 예보는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에 인수 의향서를 발송했지만, 미국의 메트라이프 생명과 한화그룹컨소시엄 두 곳만이 1차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 한화컨소시엄은 메트라이프 생명이 중도 포기한 이후 단독 후보로 대한생명 인수를 진행했고, 최고가인 1조 6천150억원의 51%를 한화컨소시엄이 인수했습니다. ○ 한화그룹은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 이후 오릭스, 맥쿼리 등 컨소시엄 사 들과 각고의 노력으로 대한생명을 생보업계 2위로 성장시켰고, 매년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이제 국내 최상의 보험업체로 자리잡고,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한화그룹은 예보가 대한생명 인수 건에 대한 법원의 1/2심 판단이 나와 있고, 최종 판단(현재 대법원 계류 중)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상사중재를 신청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매각 당시 정부당국자들의 판단을 전면 무시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어 순항하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한 계약 무효의 상사중재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외에 별도의 상사중재를 신청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3. 일체의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의 취소라는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대한생명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컨소시엄과 그간 어떠한 분쟁과 사전협의가 없었음에도 느닷없이 당사자간 분쟁을 다투는 상사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또한, 공자위 의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계약의 한 당사자일 뿐인 예보의 일방적인 제안과 설명만이 있었을 뿐, 직접 계약 당사자인 한화그룹에는 그 어떠한 사전 통보도,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서면 결의로 일사천리 통과한 것으로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편파적 의사결정 구조로 진행된 것입니다.4. 결국, 콜옵션 등 한화그룹의 경영권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예보는 상사중재를 신청함으로써 2007년 12월까지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지닌 당사자인 한화그룹을 압박하여, 우선 콜옵션 행사를 막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정부기관인 예보가 계약 후 3년 6개월이나 지나고 경영이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한 대한생명에 대한 한화의 정당한 권리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5. 한화그룹의 대외이미지 손상과 경영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화그룹의 대외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대한생명의 경영에도 경영권 차질 및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될 예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