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4.70-5.0%, 5년국고채 4.85-5.10% 아직까지는 긴축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콜인상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70% 아래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콜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외국인 헤지펀드도 잘 봐야할 듯하다. ◆ 현대와이즈애셋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4.85-5.00%주말의 미국 고용시장 영향을 주초 입찰에서 받을 수 있지만 FOMC의 코멘트 변화가 관건이다. 변화가 있으면 콜금리 동결시 채권시장은 랠리가 가능하다. 코멘트 바뀌지 않으면 중립수준일 듯하다. 상반기 통화정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을 눌러온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4.7%대로 들어가면 채권형펀드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 BNP빠리바 박태동 이사: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4.85-5.05%외국인 움직임과 관계없이 매물이 잦아들고 있다. 콜금리 동결하면 추격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4.80%에서 매물소화과정은 좀 있을 듯하다. 4.80%아래로 가려면 또다른 이슈가 필요하다. 기본적 수급이 좋아 단기금리인상 우려감이 덮여져 있다. 금리가 낮아져 랠리를 하기 어려워도 저가매수가 유리하다. 금리가 좀더 내려갈 수 있을 듯하다. 환율 때문에 콜금리 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3년전후 중기물로 매수가 좀더 들어올 수 있다. ◆ CJ자산운용 박재기 팀장: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88-5.13% 5월 FOMC, 5월 금통위를 통해 채권시장이 예측하고 반영해 온 대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측과 다를 경우 변동성이 증가할 것임. FOMC는 연방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만약 추가인상을 일시 중지한다는 언급이 있다면 채권금리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금통위는 콜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 중립적인 코멘트에 무게가 일단은 실릴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콜 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금리는 전고점 수준까지 급상승할 것임.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채선물 매수세로 채권금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이미 낮은 절대금리 수준과(국고 3년금리, '00년 이후 미 정책금리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음), 대내외 채권금리 역전 및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부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기조, 단기금리의 하방 경직성, 기술적 과매수 국면, 콜 금리 동결하더라도 6월 콜 금리인상 기대감 상존으로 금리 의 추가하락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의 추가적인 국채선물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소폭의 추가 금리하락세는 가능할 것이나(국채선물 잔량 32,000계약) 리스크 대비 리턴을 고려 시, 4.70% 대에서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HSBC 손석규 상무: 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4.88-5.03% 미국의 단기금리상승 마지막이라는 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박스권 하단이 돌파될 여지가 많다. 숏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지금까지 금리 레인지를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곡선 플랫에 너무 베팅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콜금리인상은 확률이 낮기는 한데 한번정도는 할 것 같다. 지난 2월에 올렸으니까 5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올릴 것 같다. 3-5년 스프레드가 16bp인데 최대 13bp로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고 이번주 중반이후에는 3년물에 더 메릿이 있을 것 같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70-4.95%, 5년국고채 4.82-5.10%외국인 메인요인이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왕복달리기한 외국인이 아니라 예전 외국인을 상당히 닮은 듯하다. 콜금리인상 여부에 달라질 듯하다. 롱이든 숏이든 조심스럽게 봐야 할 듯하다. 5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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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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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