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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골디락스' 현실화되기 힘들어, 위험자산 줄여야... 하반기 채권랠리 기대 - MS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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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 하향 안정세'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다시 "골디락스의 도래" 가능성 혹은 희망를 둘러싼 새로운 수수께끼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형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시장이 글로벌 긴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요하임 펠스(Joachim Fels) 모건스탠리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수수께기는 세계경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즉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추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한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들어 주요국 거시지표 결과들이 지난 해 4/4분기 일시적 침체 이후 강한 회복세를 시사하면서 세계은행과 IMF 등 주요 기구들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 투자심리를 북돋우는 중이기도 하다.그러나 펠스는 경제가 이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으며, 자신이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지금 랠리릴 지속하고 있는 위험자산시장은 갈수록 회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미국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채권랠리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리스펀의 수수께끼' 해결되다글로벌 채권시장이 올들어 계속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각각 5%, 4% 및 2% 선의 '관문'으로 접근 중이다. 이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의장이 제기한 수수께끼(conundrum)도 이제 풀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지난 해까지만 해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나 경제-금융 분석가들 그리고 심지어 저널리스트들까지 모두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나섰다. 그 중 일부는 아시아 중앙은행, 연기금, 보험업계 등의 장기 재무증권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시경제적 경기변동이 줄어들고 중앙은행의 인플레 억제 신뢰도나 정책운용 기술이 크게 높아진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린스펀을 포함해 그 후임자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 연준의장은 이러한 실질 장기금리의 하락안정세라는 수수께끼의 배경으로 글로벌 저축 과잉, 특히 아시아와 중동의 저축과잉을 제기해왔다.펠스는 자신이 이 같은 설명방식에 대해 계속 회의해왔을 뿐 아니라, 사실 이들이 제시한 것들이 이른바 '전형화된 사실(stylized fact)'과도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채권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이 같은 설명방식이 더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저축과잉이나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낮은 장기금리의 배경이라면, 왜 갑작스럽게 이 같은 배경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수 있겠는지 반문했다. 또 아시아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그처럼 강력한 장기채권 수요를 가졌다면 왜 무엇보다 장기금리가 먼저 상승하겠는지, 그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갔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3 중앙은행이 공급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정답펠스는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수께끼의 해답은 바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며, 이 유동성은 바로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일본 등 이른바 G3 중앙은행이 세계금융시장에 공급한 것이라고 말한다.여기서 그는 비록 연준이 금리정상화에 나섰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여전히 연방기금금리는 중립금리 밑을 맴돌았으며,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아직도 단기금리를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또 펠스는 글로벌 과잉유동성만이 채권만이 아닌 거의 모든 종류의 글로벌 자산시장의 동시적인 랠리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지금 연준이 중립금리 위로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유로존과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 정상화에 나서자 본격적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는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수수께끼: 위험자산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펠스는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수수께끼를 들고 나왔다. 단기금리의 상승세와 글로벌 채권시장의 매도흐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높은 자산시장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재무증권과의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신흥시장 채권 및 주식시장이 이러저러한 우려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와 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상승세는 이러한 리스크 높은 자산시장의 랠리에 대해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증가하는 법이다.펠스는 지금은 이러한 정상적인 흐름과는 배치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하는 조건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새로운 수수께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자문했다.◆ 해답은 경제성장에 있다: 골디락스의 도래인가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전 수수께끼보다는 좀 더 쉬운 모양이다. 펠스는 채권시장의 약세와 리스크 자산시장의 강세라는 엇갈림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설명 가능성은 바로 강력한 글로벌 경제성장세의 지속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는 최근 나오고 있는 주요국 거시지표 결과들을 보면 지난 해 4/4분기의 실망감 이후 2006년 초반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수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보면서 성장전망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는 연준이나 ECB 등이 계속 강력한 경기확장 추세에 기대를 걸고 있고, 이를 배경으로 글로벌 위험자산시장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최근 실질 채권수익률의 상승이 결코 수수께끼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이들은 모두 경제성장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여기서 펠스는 실질 채권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투자자들은 강력한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인플레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셈이다. 또다시 골디락스가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위험자산시장, 골디락스 경로란 면도날 위에 서다펠스는 여기서 위험자산 시장이 올해 추가랠리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이같은 약세전망을 제출하는 이유는 항간에서 운위되는 '엔 캐리 레이드의 종결' 같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그는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실제 증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은 해외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엔화로의 글로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2% 비중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최근에는 고작 4%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신흥시장 투자에서 두 자리 수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단기금리가 0%에서 0.5%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캐리 트레이드 선호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도 않다고 펠스는 지적했다.대신 그는 자신의 우려는 이러한 불분명한 캐리 트레이드의 종료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있다고 말한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험자산시장의 랠리가 지속되려면 골디락스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경제성장 경로가 예상하는 것처럼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만약 성장률이 지금 추세보다 가속화된다면, 중앙은행이 자원가동률이나 인플레 압력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되어 단기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 있고, 이는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여 위험자산 시장의 랠리를 무화시킬 수 있다.반대로 성장률이 지금보다 크게 둔화된다고 해도 위험자산 시장은 매도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현재 가격에 반영된 성장기대 심리가 실망으로 변화되면서 매물을 동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위험자산 시장의 열광을 유지하려면,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되 잠재성장률 수준은 넘어서고 인플레율은 계곡 낮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연준이 긴축사이클을 무난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생각된다고 펠스는 지적했다.◆ 펠스의 시나리오: 성장률 급감, 채권시장 랠리, 위험자산 시장 급락펠스는 자신의 올해 글로벌 자산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세를 따라 위험자산 시장의 랠리가 진행된 이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를 선두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한 뒤 금리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채권시장이 다시 랠리를 보이게 되면서 수익률곡선의 행태가 강세전망을 반영하여 스팁하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미국 채권시장이 유로존이나 일본에 비해 아웃퍼펌할 가능성이 높아고 그는 덧붙였다.여기서 펠스는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면서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유발, 채권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하지만 이런 리스크 시나리오가 전개된다고 해도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흡수되고 머니마켓이나 채권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변모됨에 따라 위험자산 시장의 랠리는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는 강조했다. 결국 펠스는 글로벌 경제가 계속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로를 따라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결론내렸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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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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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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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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