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는 최근 2년간 "상당히 왕성한 속도"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부분 낮고 안정적"이었다고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4일(미 현지시간) 말했다.한편 그는 재정수지 적자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화요일 밤 지역 재계지도자와의 회동에서 호닉 총재는 지난 해 연말에는 "일부 요인들이 경기둔화를 이끌어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해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7%에 그쳤지만, 한 해동안에는 3.2%의 성장률이 견지되었다며, 따라서 2006년에도 "강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난 해 연말에는 다소 약한 성장률이 기록되었지만, 이미 2006년초에 상당한 회복세가 목도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호닉 총재는 비록 연준이 중립금리를 목표로 긴축 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었던 점도 이 같은 왕성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해에는 좀 더 경기부양적인 정책이 유지되어 1/4분기까지 수요강세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본다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경기는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같은 전체적인 판단하에 그는 올해 실질 GDP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1/4분기에 4%가 넘는 성장률이 기록된 후 점차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2%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호닉 총재는 기업 및 소비자들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특히 온화한 겨울날씨 덕분에 에너지 비용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며 또한 향후 성장 기대감도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기업의 수익 성장세가 강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호닉 총재는 기대했다.또 그는 올해 신규 일자리가 150만~200만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고용시장의 개선으로 인해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06년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는 "인플레율이 지난 해와 비교되는 정도일 것이며, 코어 인플레율로 본다면 약 2%, 2.1% 혹은 2.2%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호닉 총재는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일본 유럽을 위시한 나머지 세계경제의 성장세로 인해 2005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경상수지 적자가 지금처럼 대규모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호닉 총재는, 이 문제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체 조정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문제가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이벤트로 비화될 경우 즉각적인 국내저축의 증가와 부채포지션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에 복잡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호닉 총재는 말했다.한편 그는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에너지물가와 주택시장이 지목됐다. 에너지 물가의 경우 공급위축이나 수요관련 제약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며, 주택시장은 이른바 '부의 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여기서 호닉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의 조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급격한 주택경기 하락도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호닉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립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점점 중립수준을 정확이 평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현재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 내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중립 레인지에 들어와 있으며, 좀 더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이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호닉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연준은 당초 목표한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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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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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