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 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05-5.25% 이번주는 갈림길인 것 같다. 한은총재가 4년만에 바뀌고 금통위도 있다. 금통위까지는 리스크관리를 하지만 크게 밀리면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 박스권으로 봐야할 듯하다.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통위원 2명이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콜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30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지켜볼 것 같다. ◆ 맥쿼리II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 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05-5.25% 이번주에는 한은총재의 코멘트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부동산값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콜금리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인상폭이 한차례가 아니라 두 번이 될 수 있다. 두 번 가능성이 있으면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대수익이 작은데 금리상승이 열려 있다면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번에는 콜금리를 동결하고 5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 같다. ◆ 삼성투신 김형기 채권운용본부장 : 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05-5.25% 월요일 새한은총재 기자회견을 주시하면서 거래는 소강상태를 보일 듯하다. 금통위서 콜금리 올리지 않으면 수급 고려할 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콜금리는 어떻게 할지 헷갈린다. 5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최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고려하면 4월 인상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4월에 올리게 되면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섣부를 수 있다. 그동안 올린 후 플래트닝 됐지만 한번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어 플래트닝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 펀더멘털이나 수급으로 보면 금리가 흘러내릴 수 있지만 통화정책이 변수가 될 거 같다. ◆ 산업은행 윤종국 차장 : 3년국고채 4.90-5.00%, 5년국고채 5.10-5.25% 다음주는 금통위 경계감으로 월초반 시장 변동성이 제한 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월 산업생산에서 보였듯이 국내 경제 지표가 한은 또는 제경부가 희망하는 정도의 경기 회복을 반증해 주지 못하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콜 인상 요인은 아직 약하다고 보이나 5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한은의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집행부 내부에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적어도 4월 혹은 5월중 정책금리의 정상화 과정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에 따라 다음주에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 물론 연말 연초 예보채 순상환에 따른 수급여건의 약발이 다소 완화됨에도 금주 기말결산에 따른 제2금융권의 시장 찬여 제한이 해소 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수급 여건이 우호적 환경이 지속 되고,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강하다고 볼 때 물가요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중 단위로만 보면 통안채 발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 상방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로 작용될 듯. 따라서 3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4.90에서 5.05의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신한은행 김경일 팀장 : 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05-5.20% 새 한은총재가 금통위에서 보여줄 것 같다. 미국 금리가 오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탄탄하다. 새 집행부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가지기 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될 듯하다. 지표가 애매하게 나오고 있어 4월 보다는 5,6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 외환은행 남궁원 팀장 : 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05-5.28% 월요일 이성태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자꾸 얘기해 콜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찝찝해 하는 것 같다. 강세반전이 어렵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듯하다. 콜금리는 이번에는 올릴 가능성 보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8.0 아래서는 저가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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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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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