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총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때론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4월7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한 한은의 분위기는 4월이나 5월에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4월 인상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4월 인상과 5월인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2명의 금통위원이 7일 금통위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는 데 이들이 콜금리를 올리고 떠날지, 후임 금통위원의 몫으로 남겨놓을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4월이나 5월에 콜금리를 올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건 부동산값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들어 상당히 많이 오른 걸 우선 순위로 꼽는다. 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는 경로는 상당부분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가 자산버블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단기금리 차이가 75bp로 역전폭이 커져 있는 것도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콜금리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은 내부에서도 완전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잠재성장력을 감안하면 4.50-5.0%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미국도 중립금리 수준을 4.5-5.0% 수준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중립적 금리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잠재성장력을 감안하면 그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부동산거품을 의식해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중립수준까지 올릴지는 의문이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점점 끌어올리겠지만 올해는 다소 경기부양적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어제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보합혼조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86%를 나타냈다.오늘 채권시장은 7일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으로 리스크관리 모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신사들이 노동부의 투입자금으로 금리가 올라오면 매수 관점도 만만치 않아 3년물 기준 5.0% 수준에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5-5.05%, 국채선물 6월물은 107.65-107.9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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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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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