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초 미국 10년물 재무증권 금리가 200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75%까지 오르면서 시장의 지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다수 전문가들은 "장기금리가 새로운 상승세를 개시한 것 같다"며 연방기금금리를 따라 당분간 5% 대로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사실 이 같은 전망의 배후에는 미국 연준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생각보다 긴축사이클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본은행(BOJ) 역시 양적완화에서 벗어나는 등 글로벌 긴축사이클의 동시다발 진행으로 투자자들이 더욱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10년 금리 5% 넘어 지속 상승" vs. "단기상승 후 큰 폭 하락한다"하지만 늘 그렇듯 채권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전문가들이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면 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만, 연말까지 경기전망으로 보자면 이런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과 연준의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부담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먼저 10년물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저항선을 돌파하자 새로운 상승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채권시장의 역사적인 매매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존 코사(John Kosar) 애즈버리 리서치(Asbury Research) 대표는 "새롭게 등장하는 장기금리의 상승추세가 개시된 듯한데, 내 생각으로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토니 크레센치(Tony Crescenzi) 밀러 타박 수석채권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연방기금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10일 FOMC까지는 5.00%까지 수익률이 오르고, 6월29일 FOMC까지는 다시 5.2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시사되기 이전에는 딜러들이 4.75% 밑에서 재무증권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브라이언 웨스버리(Brian Wesbury)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스(First Trust Advisor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년물 금리가 연말까지 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제출했다.하지만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순부터 임금상승률의 둔화 및 주택시장의 붕괴로 인해 채권금리는 다시 하락곡선을 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채권금리가 "다음 번에 추가 상승한 뒤 그 이후 약 100bp 정도의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출했다.한편 美 경제분석 전문업체 무디스 이코노미닷컴(Moody's Economy.com)은 7일자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G3 긴축전망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 이러한 전망의 기초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견실하지 못하고, 日銀 역시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연준이 오히려 향후 정책전망에 대해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아래에서는 이러한 이코노미닷컴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10년물 금리 본격 상승세엔 의문 - 이코노미닷컴일단 이코노미닷컴은 10년물 금리가 단기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이 같은 장기금리 상승을 향후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인정하면서 조정받은 점이 인상적이라는 것.또한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조임쇠를 더욱 강한 힘으로 돌려대고 있다.더구나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하고 에너지 물가가 다소간 안정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원의 간극(resource slack)'이 빠른 속도로 소멸되면서 금융시장은 3월 금리인상은 아예 기정사실화한 지 오래고 이제는 5월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80% 정도까지 반영, 상반기 내 두 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중이다.또한 주택시장 지표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타 거시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확장추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고, 1/4분기 성장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중이다.이코노미닷컴은 이처럼 경기확장 추세가 강력하고 연준이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추세를 중단할 조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최근 장기금리 상승세의 기초적인 지지요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모기지 투자자들의 매도세나 글로벌 금리상승 전망에 대한 '과장'으로 인해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기술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확대되었던 장단기 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급속하게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기금리 상승세, 지속되기 힘들어 보여이코노미닷컴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장기금리의 상승세는 자체적인 동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완전히 중단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유로존의 경기회복 추세가 잘 해야 ECB의 한 두 차례 추가 긴축을 가능하게 할 뿐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결국 최근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동시다발 긴축이라는 이슈가 사실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얘기다.이들은 美 연준이 계속 긴축 사이클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글로벌 긴축전망은 다소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이며, 장기금리 상승세로 인해 연준은 금융시장의 여건에 대해 좀 더 '안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이코노미닷컴은 이상의 판단에 따라서 연준의 향후 정책전망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온건"해질 수 있다며, 3월 FOMC에서의 향후 전망에 내재된 리스크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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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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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