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 연준의장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위해 금리인상 추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2월15일 의회 반기 통화정책 전망관련 증언으로 연준의장으로서 첫 공식무대에 발딛은 버낸키는 이날 미국 경제의 성장전망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좀 더 무게를 두어 기존 연준의 경기 및 정책판단을 고수했다.이 결과 시장은 3월27일부터 28일 양일간 열리는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4.75%로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판단을 내렸다.이 영향으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버낸키 발언기조가 생각보다 "강경한" 기조를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식 및 채권시장은 안도의 랠리를 나타냈다. 때마침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 밑으로 하락해 버낸키의 성장전망과 시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리인상 전망 열어 놓아, 성장 리스크는 예측불가능한 주택시장 전망에 집중하지만 이날 버낸키 의장은 추가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연준 관계자들의 언급대로 이러한 정책결정은 "향후 나오는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따라서 연준은 3월과 5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 실제로 정책적인 판단을 이미 내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전체적으로 보아 이날 버낸키의 의회증언은 1월말 FOMC의 정책성명서 기조를 명확하게 수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버낸키는 이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으로 국제유가와 자원가동률의 상승을 꼽았다는 점을 설명했다.다만 버낸키는 FOMC 성명서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경기과열 우려와 이에 따른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그린스펀과 그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이날 버낸키 의장은 인플레 리스크 뿐 아니라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특히 그는 "주택시장의 둔화를 시사하는 다수 지표들이 존재한다"며 이는 지속적인 견조한 성장전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가격 및 건설활동이 급격히 완화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버낸키 의장은 그린스펀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역동적인 현대경제 안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많은 요인들에 대해 열려진 마음가짐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정 경제모델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린스펀과는 달리 통화정책 이외 주제에 답변 거부그러나 이날 증언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버낸키가 보여준 모습이나 발언 내용은 그린스펀의 모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일례로 수익률곡선 역전 사태에 대해 그린스펀은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경제활동의 둔화를 미리 예상하게 하는 지표로 간주되었지만, 자본흐름의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다양한 만기의 금리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돌려 말했지만, 이날 버낸키는 "현재 수익률곡선은 경기둔화를 시사하고 있지 않다"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한편 통화정책 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꺼이 답변을 제출해 상당히 정치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린스펀과는 달리, 버낸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일례로 민주당 아터 데이비스 위원이 조세감면이 소득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버낸키는 "그것은 가치평가를 내려야 하는 질문이며, 과학적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람들이 의원들을 선출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있으며,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할 정도였다.◆ "연준 중기 경제전망에 만족"이날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는 연준이사들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중기(2006년 및 200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3.5% 성장률 및 2% 미만의 인플레율을, 내년 3~3.5% 성장률에 역시 2% 미만의 인플레율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실업률은 4.75~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버낸키 의장은 "연준이 제출한 보고서의 중기 경제전망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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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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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