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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경제전문가들, "FOMC '신중한' 삭제 큰 의미 없어, 긴축 가능성 열어뒀으나 불확실"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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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은 2006년 첫 FOMC인 1월 3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0%로 25bp 인상했다. 한편 정책 성명서는 "신중한"이란 표현을 제거하고, 향후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가능태(may be)로 제출했다.정책 성명서의 핵심문구의 기조는 12월과 대동소이했다.("...some further policy firming may be needed to keep the risks to the attainment of both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roughly in balance. In any event, the Committee will respond to changes in economic prospects as needed to foster these objectives")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 및 정책성명서 변화 그리고 향후 정책 전망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신중한" 표현이 제거된 것은 큰 의미를 두기 힘들며, 이미 12월 성명서 변화와 의사록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향후 정책결정은 완전히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에너지물가와 무엇보다 "자원 가동률" 혹은 경제적 간극의 축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여부다.◆ 데이빗 그린로(모건스탠리)그린스펀의 유산이 하품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신중한(measured)"이란 문구가 삭제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12월 의사록에서 이미 이러한 문구의 삭제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당시에는 향후 추가 금리인상 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 문구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인상 여부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폭에 대해 시사하는 이 문구가 더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스티븐 스탠리, RBS그리니치 캐피털이번 FOMC는 지난 11월 및 12월 성명서 기조나 의사록에 비해 다소 온건한 기조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연준의 의사소통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변화를 시사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이는 그린스펀의 퇴임이라는 변화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 변화가 연준의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는 강력한 경제지표와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이 올해 연준으로 하여금 몇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강제할 것이라고 본다(force several more moves this year).◆ 브루스 캐스먼, J.P. 모건 체이스연준은 3월28일 FOMC에서의 정책변화 의도에 대해서 더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추가 금리인상 기조는 확인됐다. 3월 FOMC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준은 추가 정책변화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신중한" 이란 표현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도의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조슈아 샤피로, MFR Inc.우리는 앞으로 미국경제 성장세가 연준의 2/4분기까지 2회 추가 금리인상 전망, 즉 연방기금금리의 5.00%로의 상승 필요성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 그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은 충분히 둔화되어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수준보다 완만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안 셰퍼슨,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우리는 강력한 거시지표 결과가 3월28일 FOMC에서 버낸키 차기의장의 선택의 여지를 빼앗을 겻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 회의 이전까지 시장의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한편 연준은 12월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자원 가동률"을 언급했는데,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스티븐 우드, 인사이트 이코노믹스무려 350bp에 달하는 기간 금리 인상을단행한 뒤 연준은 통화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경기 부양 기조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연준은 정책기조가 "중립"에 도달했다거나 혹은 경기를 억제하는 수준까지 긴축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없었다. 이들이 시사한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이 좀 더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며,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연준 의장과 동료들이 풀어야 할 많은 불균형이 가로 놓여있는데, 우리는 이들이 이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만 바랄 뿐이다.◆ 애시라프 라이디, MG파이낸셜그룹FOMC 성명서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달러화가 랠리를 나타냈다. 이미 제시한 의견에서 우리는 정책성명서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달러화의 여타 통화에 대한 "금리격차" 요인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존 라이딩 외, 베어스턴스이번 성명서는 경제적 간극(slack)의 축소와 에너지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 제출한 데다, 명확히 "추가적인 정책적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신중한"이란 표현의 삭제가 다음 번 금리인상 폭이 25bp가 아닌 다른 폭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에드 키언, 프루덴셜 이쿼티그룹연준이 경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잘 억제하고 있는 한 통화정책이 크게 문제시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재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2006년 미국 경제는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버낸키가 명시적인 목표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는 2%를 밑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FOMC 성명서 내용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위축시킬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단순한 사실은 주식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조엘 내로프, 내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지금이야 말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제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 거시지표 결과에 달렸다. 연준은 사실 중립수준에 도달했으며, 버낸키는 이제야 실질적인 '긴축' 프로세스를 개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점에 선 셈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정수준의 상단에 놓여있고, 압력이 느린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역시 다시 한번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Paul-Andre Pinsonnault, National Bank Financial이제 저 유명한 "신중한"이란 표현이 제거되었지만, 이 변화에서 별다른 것을 읽어내기는 힘들다. 사실 12월 FOMC의사록에서는 이 문구가 제거될 경우 혹시 단기적으로 추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놓았다. 당시에 이미 연준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리인상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가 보기에 이제는 모기지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 변화 및 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 오버나잇 금리를 더이상 활용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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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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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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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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