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회 연속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지도자와 정책결정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됐다.이번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연방기금금리(FFR)는 4.50%가 되었으며, 그린스펀은 중립금리 수준에 진입한 기준금리를 남김으로써 차기 의장인 버낸키에게 추후 정책결정을 맡겼다. 이날 상원의 최종 인준을 거친 버낸키는 2월1일부터 사실상 '새로운' 정책 주기의 개시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그린스펀은 최종 성명서에서 "신중한(measured)"이란 표현까지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자신이 주도해 온 긴축주기를 마무리함은 물론,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거의 확정적인 표현(likely to be needed)에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가능태(may be neeeded)로 바꾸는 변화를 선보였다.이번 FOMC 성명서는 도입부에서 "최근 거시지표 결과가 불규칙하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은 견조해 보인다(uneven, the expansion in economic activity appears solid)"고 지적했다.12월 성명서에서는 "에너지물가 상승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해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사용된 바 있다.그 외에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인플레 기대수준도 잘 억제되어 있다는 평가나 자원 가동률의 상승과 에너지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는 이전 성명서 문구가 그대로 사용됐다.◆ '신중한' 표현 제거, 정책기조 변화 시사 아냐이번 성명서에서 "신중한" 이란 표현이 제거된 것은 어쨌든 다음 번 금리인상 폭은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된 셈이지만, 당장 긴축사이클의 종료지점에 접근한 연준이 25bp 이상의 금리인상 폭을 가져갈 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성명서의 핵심문구 변화는 그린스펀의장의 퇴임에 따른 변화이자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향후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시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따라서 이 변화로 인해 연준의 정책판단이 변화되었다거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기본정신이 수정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버낸키 차기 의장의 지도 하에 연준은 좀 더 투명한 정책을 구사하고 또한 연준 멤버들 사이의 보다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한 좀 더 민주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1월 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금융시장은 버낸키가 주도하는 3월28일 FOMC에서 다시 기준금리가 4.75%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선물시장은 차기 회의에서의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을 약 70% 이상 반영하는 중이다.◆ 버낸키, 험프리 호킨스 증언서 새로운 신호 보내긴 힘들 것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버낸키 차기의장이 의회에서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을 증언하게 될 것이지만 1월 FOMC가 끝난 지 불과 2주만에, 그리고 3월 회의가 아직도 6주나 남은 시점에 그가 새로운 명확한 시그널을 정책단위와 금융시장에 내보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비록 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나온 뒤이기는 하지만, 이번 증언에서는 상승 및 하락 리스크의 균형 판단을 내리면서 2월과 3월로 넘어가는 시점의 경제지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버낸키가 그린스펀에 비해서는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으로 보는지 좀 더 명확한 의사표현을 구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버낸키는 정책보고서에서 연준 정책결정자들의 향후 경제전망을 좀 더 많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연준의 성명서는 경제활동이 여전히 견조해 보인다며, 향후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 에너지물가 및 자원가동률의 상승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최근 지표 변화를 보자면 인플레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상승 하락 요인들은 "균형"을 이룬 상태다.◆ 연준, 유가보다는 실업률 및 설비가동률에 부담 느낀다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3/4분기까지 4%가 넘는 상태를 2년간 유지했지만, 4/4분기 불과 1.1% 성장률 결과가 일시적이고 올해 1/4분기의 반등 국면이 예견되기는 해도 2006년 성장률이 3% 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금리인상과 에너지물가 상승의 영향 속에서 주택경기의 둔화로 인한 소비지출의 억제가 경기둔화의 핵심요인들이다.한편 인플레 전망은 다소 문제적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코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지난 해 2% 수준에 머무는 완만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연준의 안심지대(1%~2%)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인상을 남기는 중이다.만약 이 같은 인플레 상승세가 유가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오히려 연준 정책결정자들의 행보는 가벼워질 수 있다. 상승요인이 명백하다면 유가가 떨어질 경우 인플레 압력도 함께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연준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적인' 수준인 5% 밑으로 하락한 실업률과 올해도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심지대를 넘어서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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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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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