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1백일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FOMC가 단기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단기금리인상 중단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환율과 주가가 하락하고 1월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단기물 보다는 장기물이 더 많이 하락해 수익률곡선이 플랫해졌다.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장기투자기관의 대기매수에 의해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오늘은 장기투자기관의 매수 보다는 숏커버성 매수에 의해 장기물이 하락해 3년물을 누르는 양상이었다. 일부 오버슈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급하게 반등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캐리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한 듯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려 있는 분위기다.1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4.89%,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떨어진 5.10%로 마감됐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8%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20일 4.87%이후 1백여일만에 처음이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한 4.86%,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린 5.38%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15틱 상승한 108.22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3만3536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보합세로 출발한 후 FOMC가 3월로 단기금리인상행진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채권에 중기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란 관측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환율이 한때 950원대로 하락하고 1월 수출이 작년동월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금리는 낙폭이 약간 커졌다. 오후장 후반들어서는 코스닥이 한때 6% 넘게 폭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하자 금리 하락폭은 더욱 확대됐다. 단기물은 은행권의 단기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낙폭에 제한적이었지만 장기물은 국채선물을 매도해 놓은 곳이 장기물로 커버하면서 강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은행의 관계자는 "똑같은 패턴이다. 단기 수급은 안좋고 장기는 좋다. 플래트닝으로 가고 있다. 다음주 3년국고채와 2년통안증권입찰이 대기하고 있어 빡빡한데 장기물이 찍어눌러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는 오늘은 장기투자기관 호가는 거의 없었다.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두건 체결되면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대기매수라기 보다는 숏커버링 성격이 강한 듯하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2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대30으로 봤는데 지금은 인상과 동결 확률을 50대50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환율이나 주가 등 주변여건이 금리에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장기물을 사고 선물 매도로 일부 헤지하는 게 수익이 좋게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6틱 떨어진 108.01로 출발한 후 시초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해 오후한때 108.24까지 상승했다가 108.22로 마감됐다. 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1412계약, 투신사가 906계약, 외국인이 469계약, 선물사가 116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타법인이 1703계약, 증권사가 1093계약, 보험사가 89계약, 개인이 18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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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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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