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18개월 연속 금리인상 영향 하의 2006년 美 경제 전망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자 1면 기사로 보도했다.이미 연준이 금리인상의 지연효과에 대해 염려를 나타냈고, 다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주택시장 경기가 냉각되는 조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경제가 기대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해 4/4분기 성장률이 3%를 밑돈다는 것은 이전 10분기 동안 평균 성장률이 4%선이라는 점, 그리고 소비지출이 둔화된 것이 성장률 둔화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경기둔화 일시적" 의견 다수, "올 경기둔화 조짐" 주장도 '눈길'아직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경기둔화세가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한다.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Blue Chip Economic Indicators)의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는 다시 3.6% 수준의 양호한 성장률이, 올해 전체로 볼 때에도 3.4%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 기대되는 등 크게 우려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현저한 경기둔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중인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주장을 무시하기가 힘들다.일례로 에드 하이먼(Ed Hyman) ISI그룹(ISI Grou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되려면 성장률이 3%를 약간 웃도는 장기추세선(잠재성장률)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금리인상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ISI 그룹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본다. 또 연말까지 월 신규일자리 증가규모는 10만개 정도로 둔화되어, 지난 해 기록한 월 평균 16만8,000개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되므로 실업률이 다시 5.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과 같은 흐름에 대해 ISI는 "중간주기의 경기둔화(midcycle slowdown)" 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83년부터 1984년 사이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뒤에 美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된 바 있으며, 1994년 금리인상 이후 1995년 상반기 성장률은 불과 연율 1% 수준으로 후퇴했다.다만 당시 경기둔화 양상은 좋은 앞날의 전조같은 것이었다. 1984년과 1995년 모두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며, 경기침체 같은 것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기자 주식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美 경제가 장기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었다.사실 지난 12월 美 소매판매, 소매업종 고용 그리고 건설업종 고용이 모두 생각보다 약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Macroeconomic Advisers LLC)의 경제전문가 서베이에 따르면, 4/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 2% 성장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 1/4분기 경기 급반등 가능성: 성장 둔화 요인 및 잠재변수 주목해야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나 주목할 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4/4분기 초반 자동차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속한 회복세를 보인 사실이다. 美 멕시코만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도 허리케인 충격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느린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급등했던 이들 상품의 가격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국방관련 지출액이 급격히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 12월의 혹한으로 건설활동이 위축되었지만, 1월에는 날씨가 온화해졌다는 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월 들어 상당히 낮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따라서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4/4분기 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무려 4.7%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는 중이다. 이들은 멕시코만 지역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도 연초 좋은 출발을 보여 경기신뢰지수가 높아지는 등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논쟁의 핵심, "연준 금리인상에 달려"경제전문가들의 올해 전망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뭐니해도 역시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있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연준의 금리인상 추세가 4.75%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994년 경험보다는 긴축 추세나 인플레 압력이 급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구나 단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통상 모기지 및 주택판매 그리고 기업의 대출 등을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기 시중금리다. 따라서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는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요인이 되고 연준이 생각보다 단기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그러나 ISI 측은 장기금리가 낮다는 것은 향후 경제전망을 더 낙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장기금리가 낮은 것은 "대안적인 투자수익률이 별로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투자자들이 장기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불과 4%의 수익도 기대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결국 ISI는 이런 환경에서라면 이전 경험과는 달리 단기금리가 4.5%만 되어도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美 소비둔화는 추세적, 그러나 해외-기업설비투자 등 상쇄요인 존재참고로 투자증권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틴(Alliance Bernstein) 소속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카슨(Joseph Carson)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연말 소비지출 둔화세는 "추세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해 美 가계의 이자 및 에너지비용 부담이 전체 가처분 소득 중 14% 이상으로 증가해 2004년의 12%보다 2% 포인트 이상 증가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여력의 확대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이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런 상황이 점차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카슨은 "파산법의 변화, 모기지대출 기준의 강화 그리고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인해 가계들이 대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해 4/4분기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1990년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물론 이제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이전의 지출 둔화 우려를 모두 극복하는 저력을 과시해왔다. 참고로 이번 주초 갤럽 조사결과 미국 소비자들 중 52%가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 반면,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중은 3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의견 차이 13%는 11월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아진 것이다. 11월에는 비관적인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보다 무려 31%나 많았다.한편 해외경제의 성장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로 보인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둔화되더라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간극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끔 해준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등은 최근들어 상당히 긍정적인 경기판단을 제출했다.게다가 기업들의 경기신뢰도가 개선되었고, 현금흐름이 여전히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 역시 소비지출 둔화에 따른 간극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는 중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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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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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