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를 올렸는데도 채권금리가 폭락했다.그동안 콜금리인상을 과도하게 반영한 상태에서 박승 한은총재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콜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숏커버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금리가 급락했다.다음주 월요일 2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금리가 너무 빨리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반면, 최근 국채선물을 많이 매도한 외국인이 숏스퀴즈에 몰리면서 손절성 환매수를 할 경우 금리가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18%포인트 내린 5.0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20%포인트 떨어진 5.34%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17%포인트 하락한 5.02%,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20%포인트나 급락한 5.61%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반빅이상(56틱) 급등한 107.80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7만7003계약으로 전일보다 두배정도 급증했다.이날 채권금리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한때 5.3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그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채권금리는 반락했고 오후들어 숏커버 및 대기매수세가 몰려들면서 금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확대됐다. 박승 한은총재는 콜금리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콜금리 인상시기에 대해 1월이냐 12월이냐는 논의는 있어 이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의 금리는 중립수준보다 아직도 낮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총재는 또 "물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작게는 걱정한다. 물가와 내년의 경제성장을 다같은 비중으로 생각한다. 경기 문제를 물가 문제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콜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한은이 콜금리를 추가로 한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는 일러야 2월이나 2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자 그동안 매수타이밍을 재고 있던 기관들이 한꺼번에 매수에 나서면서 채권금리가 급락했다. 2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금리하락속도가 너무 빠른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국내기관들이 숏커버에 나서면서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한 데 반해 외국인은 이날 5500계약의 국채선물을 순매도해 눈길을 끌었다.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미결제약정은 6456계약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10일이후 최저치다. 스왑 등과 연계된 것을 제외할 경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숏 포지션이 과도해 보여 이들이 손절성 환매수에 나설 경우 금리가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은행의 관계자는 "숏이 너무 많았다. 외국인이 하루종일 팔았는데도 이겨내고 온 것은 국내기관의 자신감 회복인 것으로 보인다. 3년물 5.0% 트라이는 해 볼 것 같고 5.0% 깨면 4.80%까지는 보인다. 5년입찰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5년입찰이 잘 되면 그걸 계기로 5.0% 트라이할 수 있을 것 같다. 5년국고채입찰이 끝난후 미국의 FOMC의 코멘트가 우호적일 경우 외국인의 손절환매수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매도사이드로 눌려있다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5년만기 국고채 2조원 입찰 있지만 연말 9조원 예보채만기로 인해 투자계정이 분할매수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다. 1월정도까지는 롱인 것 같은데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관계자는 "과도하게 통화정책불확실성에 겁먹은 부분이 과도하게 돌아섰다. 5.0% 트라이할 수 있겠지만 저항을 받을 것 같다. 방향은 예상된 것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스런 느낌도 있다. 5년물 입찰을 앞두고 있어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 관계자는 "코멘트가 우호적이어서 금리가 흘러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도해서 좀 걱정이다. 외국인이 숏을 너무 많이 쳐 스퀴즈 당할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숏커버 감안하면 5%초반까지 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내려와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4틱 내린 107.20으로 출발한 후 107.06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해 일중고점인 107.80으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4123계약, 증권사가 2339계약, 보험사가 387계약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5565계약, 기타법인이 554계약, 은행이 357계약, 개인이 295계약을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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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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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