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美 주택시장의 최종적인 둔화 전망에 동의하는 중이지만, 정작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했던 美 연준이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해 가뜩이나 장단기 스프레드가 납작해진 美 국채시장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신문은 먼저 美 부동산시장이 둔화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건설업체들의 신뢰지수가 2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또 美 상무부는 주택경기의 선행지수가 되는 10월 주택건설허가건수가 6년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여기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재고가 누적되고 매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고대하던 부동산시장의 둔화세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고 있는 중이다. 투자분석 전문업체인 ISI그룹이 최근 실시한 주택건설 및 주택가격 서베이에서도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었다.WSJ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美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국적인 주택통계에서 보이는 의미있는 하락세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준으로서는 이러한 전국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추세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ISI그룹의 톰 갤라거(Tom Gallagher)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주택시장의 경기가 식었다는 점에 확신이 든다면 연준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지표를 통해 주택시장의 경기가 진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출했다고 WSJ는 소개했다.WSJ는 지금 투자자들은 언제나 연준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종료되었다는 진단을 내릴지를 불편한 마음과 장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적했다.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채권시장에서 극명하게 발견된다고 한다. 단기 재무증권 시장의 경우 주로 연준의 금리인상 추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들어 장기물에 비해 상황이 좋지 못하다.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으로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낙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한 모습이어서, 수익률 곡선은 납작해질만큼 납작해진 상태.WSJ는 화요일 2년/10년 스프레드는 다시 8bp까지 줄어들었는데,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주택시장 경기 둔화와 연준의 관망세에 지쳐갈 경우 이 금리격차는 마이너스로 전환(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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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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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