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대형 채권투자 전문업체들은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가 내년 2월부터 그린스펀 의장의 뒤를 이르면서 인플레 파이팅에 열중하는 '강경파'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美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주 22개 프라이머리 딜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7곳에서 내년 중반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75b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Citigroup Global Markets Inc.),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s. Inc.), 메릴린치(Merrill Lynch & Co.) 등은 이달 들어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가 25년래 최대 폭 상승하자 각각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일례로 루이스 알렉산더(Lewis Alexander) 시티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버낸키의 지명에도 불구하고 금리전망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등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상 당장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시티그룹은 내년 6월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4.50%로 인상될 것이라며 8월에 세운 기존 전망치 4.0%를 기각했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5%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7월 이전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총 5차례 진행되는데, 이 중 모든 회의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본 프라이머리 딜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리만 브라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단 해리스(Ethan Harris)는 "버낸키가 통상 연준 내에서 온건파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그를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리만 브라더스는 내년 1/4분기 이내에 연방기금 금리가 4.75%에 이를 것이며, 이 상태로 6월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서베이 결과 ABN암로,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RBS그리니치캐피털 등은 내년 중반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4.75%를 제시한 곳이 5곳이며, 또다른 8곳은 4.50%를 전망치로 제출했다. 그러나 HSBC와 CIBC 월드마켓 두 곳은 4% 전망치를 제출했다.최근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이사는 경제활동이 견조하다며, 비록 16개월 전에 비해서는 중립금리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금리인상을 중단할 지점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고,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이 3.5%에서 높게는 5.5%의 구간에 걸쳐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프라이머리딜러 서베이 결과(10월25~28일)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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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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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