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통화정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이미 연준이 이번 피해로 인해 금리인상을 재고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기 시작해 정책당국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이런 와중에 연준 이사 출신인 로렌스 메이어(Laurence Meyer)는 이번 사태로 인해 연준이 당장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신중하게 상황 파악하자 - 피셔 달라스 총재먼저 피셔 총재는 이날 美 다우존스 통신(Dow Jones Newswires)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카트리나의 피해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려 깊게 소식을 읽고 듣고 또 관찰하고 싶다"며,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리케인 피해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이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마다 점진적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압도적이었다.그러나 이번 허리케인 사태로 인한 뉴올린스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채권시장 참가자들이나 금리선물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견해가 늘어나게 됐다. 심지어 이제는 9월 FOMC에서도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증가한 상태다.이날 피셔 총재의 언급은 전날 앤소니 샌토메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경기낙관 속에서도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이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끈다.◆ 악영향 완화하려면 9월에라도 긴축 중단할 수 있어야 - 메이어 前 연준이사한편 이날 로렌스 메이어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Macroeconomic Advisers) 대표는 연준이 카트리나가 미국경제에 미칠 "잠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9월 20일 FOMC에서 금리인상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이어는 아직 자신들의 연준 금리인상 전망이 공식 수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연준리 수 개월 내에 금리인상을 중단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9월에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리케인의 급격하고 단기적인 악역향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출한 것"이라며, 다만 이미 금융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견해가 압도적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카트리나의 영향을 좀더 관망하면서 11월 회의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이어 대표는 "연준리 9월 회의를 포함해 앞으로 당분간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명서를 이용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충고까지 제출했다.지난 8월 FOMC의사록 공개 결과 연준 정채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전망에 대해 좀 더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스탭 보고서의 2006년 경제성장 전망은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메이어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단기 금리인상 의도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불길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리케인은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카트리나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연준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메이어는 3분기 美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유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가처분소득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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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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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