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까지 중국은 총 510억3,000만달러 어치의 제품을 미국에 팔았다. 이는 이 때까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판매한 수출제품의 규모 90억달러보다 420억달러 더 많은 규모였 다.올해 초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미국 섬유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내업 계의 불만이 커지자 최근 미국은 이달 말부터 중국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다시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의회에 반기 환율정책 관련 보고서("Report to Congress: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를 제출, 중국의 페그제가 우려를 사고 있 기는 하지만 아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하지만 이날 슈머 美 민주당 상원의원과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등은 중국 위앤화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환율조작국" 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를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하여, 만약 중국이 환율개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법안은 교역상대국이 "외환시장에서 장기에 걸쳐 한 방향으로의 대규모 개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을 경우"를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하원에 서 제출된 특별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다음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美 재무부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美 재무부 결론, "2004년 하반기 환율조작국 저촉국가는 없었다"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는 1988년 제정된 무역 및 경쟁관 련 총괄법안(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은 국 제통화기금(IMF)의 지도에 따라 미국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대외수지를 개선하거나 교역상 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달러화와 자국통화와의 환율을 조작했는 지 여부를 연간 베이스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IMF의 기본 방침에 따라 재무부도 밝히고 있듯이, 이들은 교역대상국의 환율 뿐 아니 라 대외수지, 외환보유액, 거시경제 추세, 통화 및 재정정책, 제도변화 및 금융 및 거래상의 제한 등 총괄적인 면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들 요소 중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변화만으로는 기본 법령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분류가 쉽지 않다고 한다.재무부는 세계 교역상대국을 서구, 유럽 및 유라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 리카, 동남아 등 다섯 곳으로 구분해 관찰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결론을 도 출했다.- 세계경제는 통화 동맹 및 완전한 달러화(Dollarization) 그리고 개입이 거의 혹은 전혀 존재 하지 않는 변동환율제 등 다양한 환율 정책과 폭넓은 범위의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변동환율제도에 개입이 전혀 없으며, 유럽 12개국은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되어 있는가 하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및 파나마는 美 달러화 를 자국통화로 사용 중이다. -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 중 2004년 하반기에 1988년 제정된 무역 및 경쟁관련 총괄법안(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저촉되는 환율조작국을 발견 하지 못했다. 다수 국가들이 페그제 혹은 외환시장에 개입학 있는 중이지만, 이는 그 자체로 법안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IMF의 이사 및 운영진의 권고에 따라 성문법에 의 거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포함하는 몇몇 주요국 경제에 대해 관 여해왔으며 또 계속 관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두드러진다. 현재 중국의 [ 외환]정책은 자국경제와 교역 상대국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에 대단히 높은 왜곡효과와 위험 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경쟁 우려로 인해 중국의 주변국들도 좀 더 유연한 환율제 도를 도입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만약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 국의 정책은 美 성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요건에 저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지난 10년간 페그제는 때때로 안정성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그런 효 과를 기대할 수 없다. 페그제는 중요한 가격변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막고, 국제경제의 불 균형을 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투기적인 자본유입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경제에 대규 모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중국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유연한 환율제도로의 이행의 필 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다 . 이미 중국은 현재 금융시장 여건에서도 지체없이 환율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무부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환율제도의 개혁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재무부는 쌍무 혹은 다자 협의를 통해 상대국들이 유연한 시장에 기초한 환율제도와 함께 분명한 가격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적 제도의 조정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속 관여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04년 10월과 2005년 2월 및 4월의 G7회담 성명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에 의거하여 국제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원만 하고 광범위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한 나라들은 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기본견해와 해법제시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재무부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이슈와 각국의 환율정책을 검토했다.먼저 이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념상 미국 국내투자 및 저축 사이의 간극과 동일한 것이며,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면 이 차이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되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지난 10년 이상 미국의 경상적자가 꾸준이 증가한 것은 저축에 비해 美 국내 자본형성 이 대단히 높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미국 노동생산성이 여타 세계경제 성장세보다 높게 유지되어 달러자산이 투자수익률 및 안정성 면에서 해외투자자 들의 수요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이런 수요는 환율 시장에서 달러화 부양요인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자본형성 을 지속가능하게 했고, 또 높은 수준의 투자활동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생산 및 고용의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재무부는 주장했다.2004년 하반기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민소득계정 상 6,790억달러로 GDP의 5.7% 수 준이며, 이는 2조3,690억달러의 투자와 1조6,900억달러의 저축 사이의 괴리를 나타낸다. 한 편 대외수지 면에서 경상적자는 7,080억달러에 달했다.이러한 적자를 보전하는 주요항목은 민간외국인투자자들의 미국증권 순매수 자금 유입으로 이 유입규모는 2004년 하반기에 5,520억달러에 달했다. 또한 해외공공기관들의 美자산 매 수규모는 3,080억달러에 이르렀다.재무부는 이러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여타 국가들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 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먼 저 미국은 공공 및 민간의 저축을 늘려서 글로벌 재조정에 기여하고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안 정성을 지속하게끔 해야 하며, 둘째 일본과 유럽은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신흥 아시아 경제처럼 유연성이 부족한 곳은 환율의 대폭 유연화가 필 요하다는것이다.2004년 하반기 연준리의 명목달러화지수는 6.7% 하락했으며, 이중 주요국 환율대비 8.9%, 나머지 교역국 통화대비로는 3.8% 각각 평가절하되었다. 달러화 전체지수는 2002년 2월27 일 최근 고점에 비해서 2004년 말까지 16.9%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주요국 통화 대비로는 29.5%의 평가절하가 기록된 반면 여타 중요 교역국 상대로는 오히려 1.8% 평가절상되었다.재무부는 교역상대국들이 다양한 환율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일부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달 러화 대비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4년 하반기 동안 전혀 시장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확인했다.◆ 아시아경제 및 한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일단 재무부는 동아시아가 2004년 세계경제의 강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 개도국이 7.3% 성장했고, 일본이 2.7% 성장률을 나타내 1996년 이후 최고 성장세를 구가했다. 이런 성장세는 특히 미국 등 해외수요의 강세와 글로벌 IT경기의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국내투자 증가세 역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특히 중국의 내수성장은 세계경제성장에 막대하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으나, 다만 수입증가세와 함께 강력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지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추세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지역 경제의 자본흐름은 두 차례 큰 순환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 2분기의 급격한 둔화 이후 하반기에는 다시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4분기에 강한 유입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는 4년 연속 해외자본 유입이 지속되어 민간자본 유입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규모가 30% 가량 증가한 720억달러에 달했고,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기타 자본투자 유입 역시 같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에 지속 개입했다고 보고되었다. 하반기에 공식 외환보유액이 320억달러 증가한 1,99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 총 외채의 112% 수준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그러나 美 재무부는 이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가 달러화 대비 14.8%나 평가절상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해 4/4분기에만 평가절상 폭이 10%에 달했던 점도 지적되었다.이들은 한국은행이 내수의 부진에 따라 콜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으나, 원화 강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2004년 성장세가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주로 수출성장에 의존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성장률이 상반기 4.7%에서 하반기 3.2%로 둔화된 사실도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상반기 37% 수출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25%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198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하반기 대미 무역흑자는 108억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의 페그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비판했으나, 자신들이 관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먼저 이들은 중국의 페그제가 어떤 기간에서는 유효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중국이 점차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재무부는 중국의 사실상 고정환율은 시장의 가격변화와 국제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국경제와 교역상대국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재무부는 중국이 그 동안 시장에 기초한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을 약속해왔으며, 그동안 일련의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동안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유입 부분에 대한 불태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막대하게 증가해왔으며, 이 때문에 거시정책에 제약요인이 되어왔다는 평가도 곁들여졌다.한편 재무부는 자신들이 개입하기 시작한 2003년 9월 이래 중국은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첫째, 중국은 외환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는 시장의 발전과 함께 환율의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국은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이 결과 외환시장의 위앤화 거래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둘째, 중국은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고 기관의 거래 경험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조만간 외환거래는 물론 외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적된다. 외환선도거래가 가능해졌고, 외환선물 거래시스템과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재무부는 중국이 금융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이 부문이 환율의 변동에 대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난 해 1년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은 은행대출의 금리상한선을 제거하여 은행들이 물가리스크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美 재무부는 자신들이 중국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금융산업의 감독 및 신용분석, 국제회계원칙 그리고 부실채권 해소기법 등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 지도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고정환율제도는 세계시장에 실질적인 왜곡요인이며 가격조절 메커니즘과 국제적 불균형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 큰 위험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유연한 환율제도로의 이행 노력에 기초할 때 더 늦지 말고 지금 당장 환율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는 다음 보고서가 제출되는 6개월 동안 중국의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끝맺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