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가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 역시 제출되고 있다.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경제학 교수이자 응용경제 및 기업연구소 공동이사인 스티브 행크(Steve H. Hanke)와 마이애미 경영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中 허난대 세계화 및 해외무역 프로젝트 담당 수석 과학자인 마이클 코놀리(Michael Connolly) 등은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논평(Commentary: China Syndrome)에서 미국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안 추진은 국제협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행크 교수 등은 논평에서 실제로 위앤화가 지난 10년 동안 달러화 대비 2.4% 평가절하되는데 그쳤으며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페그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과거 미국의 일본 때리기가 장기불황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 1930년대 은 본위제를 채택했던 중국이 미국의 법안으로 인해 위앤화가 급격히 평가절상되자 경제여건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美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행크 및 코놀리 등이 WSJ에 기고한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차이나 신드롬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 때리기는 워싱턴 정가에서 인기있는 심심풀이 땅콩 같은 존재였다. 일본의 원죄는 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평가절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무역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본은 주저하면서도 이러한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도쿄 정가에서는 자발적인 수출 쿼터라든지 엔화 평가절상 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한 두 차례 정책변화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본의 흑자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어쨌든 "강한" 엔화는 출발부터 징조가 좋지 못했고, 결국 일본경제에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무역적자가 5년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죄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은 전체 적자 증가분의 25%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다. 워싱턴은 중국을 처리하기 위해 예전 일본 때리기와 동일한 낡고 때묻은 수법을 다시 치켜들고 있다.상원의원인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와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이 중상주의적 대응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위앤화가 평가절하되어 중국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슈머 등은 이런 불공정한 중국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환율 재평가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원은 올해 7월까지 이 법안에 대한 찬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법제화되면 중국은 6개월 이내에 위앤화 재평가 협상시한이 주어지게 된다.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제품에는 27.5%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 관세율은 현재 위앤화가 달러화 대비 저평가된 수준과 일치한다고 받아들여진다.상원에 지지않기 위해서 하원의원들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위앤화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던컨 헌터(Duncan Hunter) 및 팀 라이언(Tim Ryan) 의원은 "중국 환율법안"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환율 조작"을 "금지된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해악을 미쳤을 경우 가트(GAA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 4조항에 따라 반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할 수 있는 반대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본다. 더구나 여기서 환율 조작이 미국의 방위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경우 중국의 군수제품 수입이 전면 통제될 수 있게 되어 있다.이처럼 중국의 위앤화 재평가에 대한 아우성이 심각하다. 이제나 저제나 부시대통령부터 G7 대표들까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소음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위앤화가 손쉽게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깔끔하고 그럴듯 하기는 해도 완전히 틀렸다. 왜 그런가?◆ 미국의 평가 잣대가 틀렸다먼저 중국이 과연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사실 환율조작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경제적 분석에 이용되는 적용범주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3월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율조작에 대한 기본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뉴스핌 기사 참조 [해외] 美 재무부 '환율조작' 기준 일부 공개, "中 자료 검토 중" 05/03/14) 그 다음 과연 위앤화가 달러화 대비로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명목 위앤/달러 환율은 1995년 6월부터 8.28달러에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위앤화의 실질가치는 지난 10년 동안 약 2.4%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현재 위앤화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가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런민삐(人民幣)가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앤화 재평가는 과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위앤화가 재평가되면 미국의 해외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그 다음 하원 및 상원의 입법안이 미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가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슈머 의원 등이 요구하는 위앤화 재평가는 중국의 권리와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IMF의 협약조항(Article IV, sec. 2(b))에 따르면 회원국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환율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런 선택 사항에는 고정환율제도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원에 제출된 입법안의 환율 재평가 강제조항은 잘 나가는 중국경제라는 엔진 속으로 렌치를 집어던지는 일에 다름아니다.지난 10년간 중국은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페그제를 변경하지 않고 이후 물가안정과 9% 대 성장률을 이끌어 냈다. 위앤화 고정환율제도는 이러한 기록적인 성과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텔(Robert Mundell)은, 만약 위앤화가 큰 폭으로 재평가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차단, 중국 경제성장 억제, 태환성의 지연, 부실채권 증대, 실업률 상승, 농촌지역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동남아 경제 타격, 투기세력의 발호, 더욱 강한 재평가 압력의 등장, 위앤화의 대외적인 역할 위축 그리고 중국의 WTO 규칙 준수능력을 침해 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 때문에 강제적인 환율재평가는 IMF 협약사항도 침해하는 것이다.IMF 협약사항(Article IV, sec. 1(i))에서는 회원국이 "질서정연한 경제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 및 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만약 중국이 위앤화 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중국제품에 일괄적으로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GAAT 협약 중 중국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원의 중국 환율관련법안에서도 조세 및 수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WTO에 의해 불법판정을 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위앤화 재평가가 중국의 이해에 맞은 것이고 미국의 정치꾼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인가하면 그렇지 않다. 위앤화 재평가의 여향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우리가 보기에 위앤화가 25%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은 최소한 15%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30년대에 위앤화 재평가로 인해 엄청난 경제여건의 악화를 경험한 바 있다. 1934년 미국의 은 구매관련법으로 은이 태화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이 은 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위앤화는 약 24% 정도 평가절상되는 효과를 경험했고, 1933년말 달러 대비 33센트 정도의 가치를 지니던 위앤화는 1935년에 41센트 수준으로 평가절상되었다.저 유명한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n)은 "Monetary Mischief"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문헌에서 "은이 중국의 통화였기 때문에 은 가격의 상승이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압력을 유발했고, 이는 심각한 경제여건의 악화를 나타나게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상의 여러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더이상 잘못된 전제 위에서 위앤화와 중국에 대해 심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상대로 적대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한 행동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