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가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 역시 제출되고 있다.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경제학 교수이자 응용경제 및 기업연구소 공동이사인 스티브 행크(Steve H. Hanke)와 마이애미 경영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中 허난대 세계화 및 해외무역 프로젝트 담당 수석 과학자인 마이클 코놀리(Michael Connolly) 등은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논평(Commentary: China Syndrome)에서 미국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안 추진은 국제협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행크 교수 등은 논평에서 실제로 위앤화가 지난 10년 동안 달러화 대비 2.4% 평가절하되는데 그쳤으며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페그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과거 미국의 일본 때리기가 장기불황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 1930년대 은 본위제를 채택했던 중국이 미국의 법안으로 인해 위앤화가 급격히 평가절상되자 경제여건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美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행크 및 코놀리 등이 WSJ에 기고한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차이나 신드롬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 때리기는 워싱턴 정가에서 인기있는 심심풀이 땅콩 같은 존재였다. 일본의 원죄는 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평가절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무역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본은 주저하면서도 이러한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도쿄 정가에서는 자발적인 수출 쿼터라든지 엔화 평가절상 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한 두 차례 정책변화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본의 흑자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어쨌든 "강한" 엔화는 출발부터 징조가 좋지 못했고, 결국 일본경제에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무역적자가 5년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죄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은 전체 적자 증가분의 25%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다. 워싱턴은 중국을 처리하기 위해 예전 일본 때리기와 동일한 낡고 때묻은 수법을 다시 치켜들고 있다.상원의원인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와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이 중상주의적 대응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위앤화가 평가절하되어 중국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슈머 등은 이런 불공정한 중국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환율 재평가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원은 올해 7월까지 이 법안에 대한 찬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법제화되면 중국은 6개월 이내에 위앤화 재평가 협상시한이 주어지게 된다.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제품에는 27.5%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 관세율은 현재 위앤화가 달러화 대비 저평가된 수준과 일치한다고 받아들여진다.상원에 지지않기 위해서 하원의원들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위앤화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던컨 헌터(Duncan Hunter) 및 팀 라이언(Tim Ryan) 의원은 "중국 환율법안"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환율 조작"을 "금지된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해악을 미쳤을 경우 가트(GAA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 4조항에 따라 반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할 수 있는 반대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본다. 더구나 여기서 환율 조작이 미국의 방위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경우 중국의 군수제품 수입이 전면 통제될 수 있게 되어 있다.이처럼 중국의 위앤화 재평가에 대한 아우성이 심각하다. 이제나 저제나 부시대통령부터 G7 대표들까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소음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위앤화가 손쉽게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깔끔하고 그럴듯 하기는 해도 완전히 틀렸다. 왜 그런가?◆ 미국의 평가 잣대가 틀렸다먼저 중국이 과연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사실 환율조작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경제적 분석에 이용되는 적용범주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3월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율조작에 대한 기본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뉴스핌 기사 참조 [해외] 美 재무부 '환율조작' 기준 일부 공개, "中 자료 검토 중" 05/03/14) 그 다음 과연 위앤화가 달러화 대비로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명목 위앤/달러 환율은 1995년 6월부터 8.28달러에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위앤화의 실질가치는 지난 10년 동안 약 2.4%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현재 위앤화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가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런민삐(人民幣)가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앤화 재평가는 과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위앤화가 재평가되면 미국의 해외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그 다음 하원 및 상원의 입법안이 미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가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슈머 의원 등이 요구하는 위앤화 재평가는 중국의 권리와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IMF의 협약조항(Article IV, sec. 2(b))에 따르면 회원국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환율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런 선택 사항에는 고정환율제도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원에 제출된 입법안의 환율 재평가 강제조항은 잘 나가는 중국경제라는 엔진 속으로 렌치를 집어던지는 일에 다름아니다.지난 10년간 중국은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페그제를 변경하지 않고 이후 물가안정과 9% 대 성장률을 이끌어 냈다. 위앤화 고정환율제도는 이러한 기록적인 성과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텔(Robert Mundell)은, 만약 위앤화가 큰 폭으로 재평가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차단, 중국 경제성장 억제, 태환성의 지연, 부실채권 증대, 실업률 상승, 농촌지역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동남아 경제 타격, 투기세력의 발호, 더욱 강한 재평가 압력의 등장, 위앤화의 대외적인 역할 위축 그리고 중국의 WTO 규칙 준수능력을 침해 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 때문에 강제적인 환율재평가는 IMF 협약사항도 침해하는 것이다.IMF 협약사항(Article IV, sec. 1(i))에서는 회원국이 "질서정연한 경제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 및 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만약 중국이 위앤화 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중국제품에 일괄적으로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GAAT 협약 중 중국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원의 중국 환율관련법안에서도 조세 및 수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WTO에 의해 불법판정을 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위앤화 재평가가 중국의 이해에 맞은 것이고 미국의 정치꾼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인가하면 그렇지 않다. 위앤화 재평가의 여향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우리가 보기에 위앤화가 25%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은 최소한 15%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30년대에 위앤화 재평가로 인해 엄청난 경제여건의 악화를 경험한 바 있다. 1934년 미국의 은 구매관련법으로 은이 태화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이 은 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위앤화는 약 24% 정도 평가절상되는 효과를 경험했고, 1933년말 달러 대비 33센트 정도의 가치를 지니던 위앤화는 1935년에 41센트 수준으로 평가절상되었다.저 유명한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n)은 "Monetary Mischief"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문헌에서 "은이 중국의 통화였기 때문에 은 가격의 상승이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압력을 유발했고, 이는 심각한 경제여건의 악화를 나타나게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상의 여러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더이상 잘못된 전제 위에서 위앤화와 중국에 대해 심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상대로 적대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한 행동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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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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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