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세계은행(IBRD)가 27일 제출한 동아시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 중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강한 수출수요의 증대로 인해 지난 2004년 한국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3년 3.1%에서 4.6%로 회복했다. 그러나 IT관련 제품의 수출 감소에 따라 200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경제의 회복 여부가 한국경제 전반의 회복세 지속 여부를 가늠할 열쇠가 될 것이지만, 내수경제의 완연한 회복은 가계의 재정이 회복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정책당국은 계속 경기부양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ease macroeconomic policies). 중앙은행은 지난 해 8월 콜 금리를 25bp 인하하였고 11월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 정책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3.25%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또한 2005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구사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고, 재정의 조기집행 및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및 보유세 인하 결정을 내렸다. 올해 한국정부는 재정 적자수준을 GDP의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지난 해의 0.9%보다 증가할 전망이다.최근 경제지표들은 한국 소비지출이 바닥을 지날 것이란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4분기에 소비자들은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가계의 부채 규모와 그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소비의 회복은 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현재 한국 가계의 부채는 실질적인 면에서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하기 직전인 1999년 초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대책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된 부채는 일부에 불과하다.2004년 설비투자는 대형기업들의 설비가동률 상승에 따라 한 해 전 위축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수요 및 소비지출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그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의 금융부문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다. 실제로 국내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고 평균적인 자본적정비율은 지난 해 사상 최고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체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서의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은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카드업체는 모기업 및 채권은행의 자본투입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의 대외수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세 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보유액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일부 자금을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