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중국의 통화정책은 계속 미국으로부터 불만의 표적이 되어왔다.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달러 페그제가 불공정한 교역 상의 이점을 챙기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다.이러한 미국인들의 비판의 핵심은 중국이 달러페그제를 유지하여 달러약세와 함께 자국통화가 상대적인 구매력평가 면에서 전반적인 '저평가"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해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상대가격을 낮게 유지 교역 경쟁력을 앞세워 대규모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美 유력 금융주간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 최신호는 조너선 리포우(Jonathan Lipow) 및 야커 플레스너(Yakir Plessner) 등이 제출한 외부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미국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中 위앤화의 달러페그제를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리포우 등은 앞서 설명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가 넘고 외환보유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국은 언뜻보기에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중국의 고정환율제도가 위앤화의 저평가 혹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는 점을 전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게다가 이들은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 통화가 저평가된 이유, '체계적 리스크 프리미엄'먼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보자. 거의 모든 신흥시장 경제의 통화들은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나이로비에서 요리사 구하기, 민스크에서 피자 시켜먹기, 이스탄불의 택시타기 혹은 키토에서 머리다듬기 비용이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실소가 나올만큼 낮은 것이다.하지만 이들 신흥시장의 통화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유일하게 근거있는 설명방식은 이들 개도국경제의 통화는 원시적인 자본시장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systematic risk)과 관련된 프리미엄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다르면 자본시장이 열악한 나라의 경우 환율리스크를 회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의 경우 이들 신흥시장에 비해 통화의 가치가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경우 3세계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나 선진국만큼 발전된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드(rand)화 가치는 신흥시장 통화 중에서 저평가 정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바로 이런 점에서는 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개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에서부터 고정환율제 그리고 복수통화가치 평가제 등 다양한 방식의 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다.따라서 미국이 中 위앤화 저평가가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이 경제발전의 상대적인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앤화가 "저렴"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더구나 구매력평가설은 경상수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다. 많은 수의 "저평가된 통화"를 가지 개도국들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볼 때 美 달러화에 비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지역경제가 막대한 규모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중국이 달러페그제를 도입한 배경, "홍콩과 대만의 정치경제적 통합전략"이렇게 미국이 제시하는 경제적인 주장이 의문의 여지가 있는 반면, 美 환율정책 상의 처방, 즉 위앤화 변동환율제의 도입 요구가 상당히 잘못된 외교정책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왜 중국이 달러페그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대략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첫째, 취약한 통화 및 정치체제를 가진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이후 통화정책 상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곤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통화정책 상의 신뢰나 인민은행의 명성을 감안할 때 이런 이유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둘째, 버뮤다나 홍통 등과 같은 "소규모 교역경제"의 경우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한다. 이것 역시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그리 작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의 GDP 대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수출입 중심의 경제라고 말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셋째, 해외경제와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존재한다. 쌍방 교역 및 투자에 대해 동일한 환율정책을 구사하여 서로 분리된 두 개의 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유로화의 탄생배경을 설명해준다.이 마지막 설명방식이 중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홍콩 및 대만과의 교역 및 투자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이들 두 경제를 중국으로 통합해내기 위해 달러화 페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홍콩달러 및 대만달러에 대한 연계를 美 달러 페그제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이다.이미 홍콩은 거의 완전이 美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를 없애는 것은 지역 금융센터로서의 지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홍콩이 달러화에서 위앤화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홍콩경제를 파괴할 이유는 없다.대만의 경우도 당연히 위앤화와의 연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은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할 것이다.결국 홍콩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만은 정치적으로 위앤화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美 달러화를 매개로 한 비공식적인 연계관계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셈이다.이렇게 경제적 통화이 진척될수록 중국과 대만이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중국이 공상주의 중심의 계획경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中 달러 페그제, 장기적으론 미국의 이해관계에 득중국이 달러 페그제를 유지할 경우 미국에게도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 달러페그제가 홍콩과 대만의 중국으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한,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를 보자면 이는 미국의 글로벌 수퍼파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사실 위앤화의 저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중국이 페그제를 방어하기 위해 위앤화를 무서운 속도로 발행하여 美 달러자산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중국의 본원통화는 19%나 급증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통화 강세효과를 유발하여 통화저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책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