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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한국 등 동아시아, 다시 통화강세 함정에 빠지나 - MS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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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달러약세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다. 이번에는 美 정책당국이 누르지도 않았으나 '한국은행'이라는 복병이 등장하여 미국에 타격을 주었다.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G3환율의 상대적인 안정 속에 中 위앤화 재평가 전망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의 강세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원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의 탈동조화(De-Coupling)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앤디 시에(Andy Xie) 모건스탠리 소속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나가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통화강세라는 함정에 다시 빠져들 경우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제출해 주목을 끈다.◆ BOK발 소동의 본질은 '투기'그는 먼저 BOK발 달러약세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바로 '투기'에 있다고 보고 유동성 버블이 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키고 신용 스프레드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결국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변동성을 매도하고 스프레드는 매수하는, 즉 투자수익률을 내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여 누구든지 월스트리트 전문가처럼 리스크를 손쉽게 매수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너무 싼 값에 팔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시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방향성 매매에 다들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손쉽게 갭업 혹은 갭다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았다.하지만 이런 변동장세 속에서도 변화가 워낙 급격하게 나타나다보니 수익를 낸 사람은 드물어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어 나가더라도 결국 시장은 자체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나아가서는 그 진의조차 시장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에는 BOK발 에피소드는 이런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BOK발 충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가 투기의 장이 된 이유, 일본 전철 밟나한편 그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시아 통화강세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통상 자국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성장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이지만, 동아시아 각국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뻐할 수 없다. 이들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그렇다.시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망에 지나칠 정도로 낙관하고 있던 지난 해 봄을 떠올린다. 당시에도 그는 해외투자자들이 너무 일방적인 전망에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대부분 일본 국내투자자들이 시장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한다.그러나 이후 일본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는데, 시에가 보기에는 그런 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최근 몇 달간 지속된 엔화 강세였다.그는 동아시아 시장이 여러가지 점에서 투기세력들이 판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이 지역은 자금조달이 주로 은행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美 통화정책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시장용어로 하면 동아시아는 美 연준리에 대한 레버리지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동아시아 시장은 유동성이 형성되어 있기는 해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쉽게 상하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 지역 정부들이 자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방식으로 단기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곤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정책동향만 잘 보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결국 시에는 풍부한 유입자본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그리고 통화강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아시아가 부동산과 수출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과잉저축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항상 외환시장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부동산정책을 올바로 세우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위기 돌파의 핵심, 그러나...또 그는 동아시아가 수출경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값싼 노동력만은 아니었으며, 풍부한 자본의 유입과 높은 저축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저축률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방식이 존재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부동산시장이 그 핵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원래 저축이 과잉이 될수록 자본투자수익률이 하락하는 법이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 거대한 경기순환이 발생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지자 사람들은 모멘텀 투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눈물'과 함께 끝장날 줄 알면서도 당장 올라가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는 것이다.또 시에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반도체산업과 비슷하다며 항상 값싼 자본이 경기가 회복될 때에 '가치파괴' 게임에 뛰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헤지펀드 산업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다. 지역경제가 수출지원금과 자본형성을 통해 '투기의 장'을 만들어 주고, 이에 따라 헤지펀드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하지만 그는 통화강세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파괴자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자본의 배분방식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이 지역은 '또 하나의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바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속한다고 시에는 경고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소득분배를 강조하여 느린 성장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통화강세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엔화 대비 원화를 약 30% 정도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일본이 되는 것을 막아냈다고 본다. 지금도 원화는 아시아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약 20%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인플레 압력이 높다는 것.따라서 지금 시장은 한국 원화를 다시 위기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제 2의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시에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GDP의 4%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방식보다는 잉여 저축을 국내에서 흡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이런 변화를 위해서 그는 새로운 도시의 개발을 통해 주택소비를 균형수준까지 올리고 도시 재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자 시도하는 것은 소비를 억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적 발상이다.여기서 시에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높은 저축률은 잘 알려진 문제점이지만,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과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이해관계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과도한 자본의 공급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고점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돈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에는 이런 '슬픈 현실(sad reality)'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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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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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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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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