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6일(美 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 보고서(MONETARY POLICY AND THE ECONOMIC OUTLOOK)의 기초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이 보고서는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을 요약하고 있는"Monetary Policy and the Economic Outlook"과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는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앞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netary Policy and the Economic Outlook2004년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냈다.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여건의 호조로 美 가계는 계속 지출을 늘렸고 기업들도 유가강세에도 불구하고 설비 및 재고투자를 늘렸다. 고용시장 여건은 다소 불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다.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함께 상승하였으나 코어 물가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장기 기대 인플레 수준은 보합 내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2003년에는 큰 폭 강세를 보인 경제활동은 2004년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이는 기업들이 아직도 고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봄이 지나면서 경기확장 추세가 점차 강화되었고, 기업들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IT투자가 강세를 나타냈으며 재고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계 소비지출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주택건설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을 강화했으며 코어 인플레 역시 상승했다. 이러한 경기확장 및 인플레 상승 소식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점차 긴축 통화정책이 개시될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금리도 신속하게 상승했다. 경제성장이 좀 더 확고하게 지속되고 노동 및 생산시장의 유휴자원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FOMC는 6월회의서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 수준을 현저하게 줄여 나갔다.美 경제가 계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통화정책상의 경기부양 기조의 제거는 하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성장 추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고유가로 인한 소득의 저하와 기업의 비용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봄에 둔화된 뒤에 고용 및 산업생산이 여름부터 상당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이 기간 주가와 장기금리 역시 하락했다. 그러나 소비지출 둔화는 일시적이었고, 고용과 산업생산이 8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초반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업의 수익성 회복과 금융여건의 호조에 따라 기업설비투자는 연중 내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2004년 4분기 동안 연준리의 FOMC 금리인상이 단호하게 지속되자 단기금리는 추가 상승했으나 장기금리는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가는 이 기간 큰 폭으로 올랐고 달러화 가치는 대부분의 주요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FOMC는 올해 2월까지 25bp금리 인상을 단행, 연방기금 금리는 2.50%가 되었다.지난 해 미국경제의 강세를 뒷받침한 기초여건(fundamental factors)은 2005년과 2006년에도 지속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은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부양적(accommodative)이며, 금융여건은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은 빠르게 증가해왔고 자금조달비용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의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및 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향후 소비수요를 계속 지원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만약 유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지난 해와 같은 경기압박 요인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8월부터 지속된 달러약세 따른 지연효과(lagged effects)와 해외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美 수출전망은 밝은 편이다. 총공급 증가전망 역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구조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는 최근 수년간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美 경제성장 속도는 고용시장의 개선을 이끌어 낼 정도의 충분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 참가비중의 축소에 따라 실업률은 계속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어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2004년 초반의 다소 큰 폭 상승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장기 기대인플레 수준은 잘 억제되어왔다. 고용 및 생산부문에 유휴자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유가상승과 수입물가의 간접적인 악영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경제적인 성과가 좋게 나타날 지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근 FOMC 회의에서는 대부분 생산 및 인플레 상승하락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FOMC는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4년~2005년 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그리고 美 경제의 추이2004년 초반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 정책을 배경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생산성 향상률과 금융시장 여건의 호조, 기업여건의 개선 및 가계지출의 강세를 나타냈다.이에 따라 FOMC는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 디스인플레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FOMC는 상당히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FOMC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부진한데다 인플레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FOMC는 1월과 3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햇다. 하지만 1월부터 성명서 기조를 "결국에 가서는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제거할 것"이라는 쪽으로 변경하여 향후 정책변화의 유연성을 획득하였다. 동시에 FOMC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5월과 6월 FOMC 회의 시점 전후로 나타난 경제지표들은 경제성장이 좀 더 폭넓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주택시장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3월과 4월 그리고 5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민간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1월과 2월 결과 수치도 상당 폭 상향조정되었다. 1분기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1년 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코어 물가지수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에너지가격 상승의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FOMC는 5월에는 연방기금금리를 1%로 유지했으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압력을 배경으로 성명서의 경기판단 기조를 상향조정하였다. 또 FOMC는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신중한 속도로 제거될 수 있다"는 언급을 제출하였고 6월에는 "경제전망의 변화와 물가안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8월 회의에서 FOMC는 경제성장세가 초여름부터 일부 둔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택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기업여건도 좋았지만, 소비지출이 상당히 둔화되었고 산업생산도 고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과 7월 고용보고서는 고용회복 속도도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상당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어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5월과 6월에 둔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FOMC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약세(softness)가 유가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했다. 금융여건이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상태였고 경제가 설비가동률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안정 목표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점에서 연방기금금리가 상대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경기판단 역시 상승 하락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방기금 금리 인상 전망을 상향조정하였는데, 그것은 FOMC 성명서의 경기판단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낙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9월 회의 당시 FOMC는 다시 미국경제가 상승 모멘텀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실질 소비지출이 7월에 급격히 증가했고 산업생산 등 지표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기업여건도 2분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게다가 8월에 고용시장은 상당한 개선추세를 나타냈다. 핵심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6월과 7월에 둔화되었다. FOMC는 고유가가 경제성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였으나 경기회복 추세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FOMC는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고 물가 상승하락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중한' 속도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제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11월 FOMC에서 접한 정보는 美 경제가 유가강세 및 실질 소득 및 경기신뢰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속도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소비지출 및 기업설비투자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고, 주택시장은 활발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산업생산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고용시장이 9월에 크게 약화된 이후 10월에는 다시 크게 개선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 추세는 완만했으나 전년대비로는 상승추세가 이어졌다. FOMC는 경제성장이 유휴설비를 줄어들게 할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잇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 수준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나갈 경우 인플레 압력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FOMC가 연방금리를 계속 인상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12월 회의에서 FOMC는 가능한 거시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유휴자원을 다시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 된다고 보았다. 소비지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설비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생산 역시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또 10월과 11월에는 고용시장도 상당정도 개선되었다. 한편 코어 인플레이션이 2003년과 같이 낮은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2.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속도의 경기부양 정책기조의 제거 속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결정을 대부분 예상했으나, 일각에서는 연준리가 인플레 압력에 대해 좀 더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성명서에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장단기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한편 12월 회의에서 FOMC는 다음부터 의사록 공개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FOMC는 의사록이 좀 더 자세한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분위기와 뉘앙스를 전달학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공개하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경기판단과 향후 금리인상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 의사록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개별 FOMC위원들의 공개발언이 가지는 맥락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의사록의 내용을 잘못 해석(misinterpret)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공개가 정책결정이나 의사록 자체에 역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판단을 저울질한 끝에 FOMC는 만장일치로 정책결정 3주 후에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05년 2월 회의에서 FOMC가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용시장이 추가 개선 양상을 보였고, 소비지출 및 주택시장이 강세를 유지했다. 특히 2004년 말 전후로 산업생산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었고, 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호조세를 나타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대 인플레 지표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경제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가 안정되었음을 고려하여 FOMC는 연방금리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12월 회의와 마찬가지 성명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방금리 선물시장은 이미 이 회의에서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반영한 상태였고, 시장 참가자들은 성명서 기조상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월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동요는 거의 없었다.◆ 2005년 및 2006년 경제전망(참고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단계 진척하기 위해 연준리는 이번 보고서에서부터는 향후 2년간의 경제 및 물가전망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연준리는 2005년과 2006년에도 경제성장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리 이사들과 지역 연준 총재들이 제시한 2005년 4분기까지 실질GDP성장률 전망치의 중앙 추세선은 3.75%~4.00%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 중 실업율은 5.25%로 예상되었다. 한편 2006년의 경우 실질GDP가 3.5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실업률은 5.00%~5.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관련 연쇄물가지수(코어 PCE index)가 2005년과 2006년 공히 1.50~1.75%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2004년의 1.6%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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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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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