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준리의 금리인상 전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그린스펀 의장의 퇴임과 긴축 사이클의 종결 타이밍이 겹치면서 연준리가 긴축 사이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리스크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이 주목된다. 이런 시각에서는 FOMC 의사록의 조기 공개방침으로 이번 주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미 연준리가 염둔에 둔 일련의 수순의 진행 과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매크로인베스터"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리스먼(Steve Liesman)은 7일자 칼럼에서 前 연준리 이사였던 로렌스 메이어(Lawrence Meyer) 지적을 인용, 연준리의 신임 의장이 지명되는 올해는 아무래도 긴축사이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여름까지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이런 점에서 그는 이번 주 화요일 발표된 지난 해 12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2005년 연준리 금리정책과 인사 그리고 대화전략 상의 변화 예상사실 2005년은 연준리로서는 "이례적인 변화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말까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리 의장직을 떠나고, 새로운 의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린스펀 의장은 연말까지 의장직을 유지하지만 지명은 그 수 개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부터 시작된 긴축 사이클을 연말까지는 종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겹쳐있는 상황이다.다만 연준리가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요란한" 변화보다는 물 밑에서 움직이는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변화가 유도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리스먼은 이런 점에서 의사록을 빠른 속도로 공개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연준리가 세 가지 핵심 변화, 즉 금리인상 정책, 인사 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대화 전략의 변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기서 리스먼에 따르면 신임 연준리 의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준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긴축 사이클을 종결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리스먼은 자신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메이어 前 연준리 정책이사가 "새 의장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종결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소개했다.◆ FOMC의사록 사전공개로 변화는 시작됐다그는 이미 연준리는 의사록을 조기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개시했다고 분석한다. 시장에 연준리 전반의 사고방식이나 연준리 이사 및 지역연방은행 총재 등의 의견 일치 및 불일치 등을 좀 더 빠르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함으로써 그린스펀 의장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가지는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것이다.어쨌든 이번 주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한 차례 요동을 불가피하게 경험했다. "물가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몇몇 토론 참가자들은 업사이드 인플레 리스크의 전개를 우려했다(In their discussion of the outlook for prices, a number of participants cited developments that could pose upside inflation risks)"는 의사록의 문구가 보도된 후 주식 및 채권시장은 급락했다.리스먼은 사실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만약 이번 의사록이 2월 FOMC의 금리인상 이후 발표되었다는 시장이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실제로 전체적인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위원들간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연준리는 인플레 압력이 일반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리스먼은 의사록을 좀 더 일찍 공개하는 것이 "시장과의 대화전략" 차원이라고 연준리가 말하는 것은 당장 수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직 시장은 연준리 의사록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과거에도 일부 성명서의 정책변화를 암시하는 문구의 변경에 대한 해석이 정착되려면 몇 차례 의사록 공개와 정책결정 결과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의사록에서는 일부 시장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리스먼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의 페드와처인 그레그 입(Greg Ip)은 의사록에서 FOMC "투표권한을 가진 정식 멤버들(menbers)"과 투표권한이 없는 회의 "참여자(participants)"를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레그 입은 "이런 구분은 FOMC정식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정책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회의 참석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가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서술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스먼은 이런 구분이 또한 정식 멤버들의 코멘트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존 라이딩(John Ryding) 베어스턴스 수석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새롭게 부각되는 코드로 FOMC 투표위원들 혹은 회의 참석자들 중 "일부(a few)"란 단어는 2~3명 정도를, "다수(a number)"란 말은 5~6명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리스먼은 전했다.사실 정책위원들 중 5~6명 정도가 향후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는 경우 "중립"인 연준리의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번 회의 때까지는 여전히 다수 정책위원들의 판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런 모든 점들은 감안한다면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리의 정책결정이나 경기판단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 셈이 된다고 리스먼은 주장했다.이전까지는 연준리 관계자들의 연설기조와 이전까지 회의결과에 대한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어렵게 정책전망을 도출했던 시장이 의사록 하나로 이런 수고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라는 말이다.◆ 의장직 변화에 따른 연준리의 부담 경감 전략에 주목바로 이런 점은 2005년 연준리의 핵심 변화, 즉 그린스펀 의장의 퇴임과 새로운 의장의 지명 전망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리스먼의 생각이다.새 의장이 들어서면 시장과의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완벽한 인사가 기용된다고 해도 그린스펀 의장이 구축해 놓은 시장과의 독특한 대화방식을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점에서 연준리는 그린스펀 의장이 담당해왔던 시장과의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치로 FOMC 의사록의 사전 공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펀 의장이 떠날 때 쯤이면 시장은 의사록을 읽고 해석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것이다.리스먼은 여기서 올해 연준리가 금리인상 정책을 종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결부시켜 본다면, 이전까지 25bp 점진적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앞으로는 50bp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시장은 연방금리가 12월 회의 이전까지 3.25%~4.00%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보는데, 리스먼은 이런 목표수준이 좀 더 일찍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메이어가 지적했듯이 신임 연준리 의장이 긴축사이클이 정리된 이후 안정된 상황에서 자리를 맡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이유에서다.메이어 前 연준리 이사는 이와 관련, "신임 의장이 자리에 들어서자 마자 금리인상 추세를 이어받는다면, 그 시점은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리스먼은 설명했다.다만 메이어는 "당연히 이런 판단은 일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뿐이며, 전체적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변수에 비하자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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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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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