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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망] 추세로 본 2005년 美 경제 "낙관적" - 브리핑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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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추세로 보면 2005년 미국경제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재정적자 문제나 달러약세 추세 그리고 연준리의 금리인상 전망 등 굵직한 변수가 많지만, 이제까지 변화를 보자면 이들 요인이 미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아니라는 낙관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美 주식전문 분석사이트 브리핑닷컴(Briefing.com)은 22일자 경제분석 칼럼("Economic Trends and 2005")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 검토를 통해 2005년 미국경제 전망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뽑아냈다.이들은 제일 먼저 연간 GPD성장률 추세를 보면 2004년 상반기에 고점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브리핑닷컴은 연준리의 전망치를 고려해 2005년 GDP성장률이 3.5%~4.0%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업 설비투자는 2002년 -10%에서 올해 10%를 넘는 수준으로 강하게 반전했고 소비지출 역시 마이너스【?5%가 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2005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기업의 자본투자 증가로 인해 제조업분야가 침체에서 벗어났고, 수요증가와 재고증가의 둔화로 인해 산업생산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 급여증가세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덕분에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고, 구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인플레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실업률이 5.4%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점진적 급여상승과 함께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및 산업생산의 유휴설비 및 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런 점에서 2005년 내내 수요견인 인플레 발생 가능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리는 2005년 핵심 개인소비지출 인플레가 1.5~2.0% 사이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고 또 연준리가 계속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 시중금리에 형성될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은 오히려 줄어들어왔다. 헤드라인 CPI가 3.5% 수준인데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이 4.20%에 불과하다.브리핑닷컴은 내년까지 연준리 금리인상이 지속되어 연말 연방금리가 3.7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매매가 수년래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주택건설 역시 강세를 보이는 등 2004년 주택시장 경기는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리핑닷컴은 개선된 경제전망에다 낮은 장기 시중금리 등을 감안할 때 2005년 주택시장의 조정양상이 격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책과 조세인하로 인해 연방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부시대통령이 향후 5년간 적자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재정적자 감소 여부는 美 정부의 지출이 여하히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브리핑닷컴은 미국 내수경제의 성장, 낮은 해외수입제품 가격 그리고 중국의 달러페그제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5년은 달러 환율 및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다행하게도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투자매력이 여전히 강해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 같다고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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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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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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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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