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그는 월가의 '매버릭(maverick)'으로 통한다.그는 시장 찬양론자와 강세론자들이 많은 미국 금융가에서 보통 전문가들과는 전혀 상반된 비관적인 입장을 채택하면서도 십 수년간 성공적으로 대형투자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자리를 유지해왔다.지금도 그는 지금 미국이 과도한 소비와 해외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美 유력 금융주간지 배런스 온라인 최신호는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수석이코노미스트 자리를 유지해 온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가 현재와 같은 독특한 견해를 형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의 최근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로치, 달러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다올해 59세인 로치는 항상 사람들이 무지개빛 희망을 차고 있을 때 누구보다 어두운 전망을 내놓곤 했는데, 최근에는 보통 때보다 더욱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그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경우 달러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채권시장, 주택시장의 붕괴는 물론 수출에 의존하는 세계경제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로치는 경고한다.그러나 로치는 美 대선 이후 등장한 승리주의 속에서 달러약세가 그러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발 양보하고 있다. 물론 그가 완전히 이런 연착륙 가능성을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로치는 "우리는 모두 달러 재조정 과정이 잘 제어되고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균형이 워낙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그는 자신이 前 연준리 의장 폴 볼커(Paul Volcker)보다는 비관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극도의 우려감을 피할 수 없다고 술회했다. 현재 볼커는 향후 5년간 달러화 가치가 75% 폭락할 것이라는 으시시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물론 로치의 발본적인 견해가 항상 시장에 먹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표적인 논객인 에드워드 야데니(Ed Yadeni)의 경우 로치의 주장이 "항상 미국이 자신의 분수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를 것이란 고유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경쟁시스템이나 중국의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비버리 힐즈식 과장법 애용, 60년대 저항운동에선 주변인"배런스는 사실 로치의 설교적인 언어구사에는 그의 어린시절 교육의 영향이 배어있다고 설명한다.로치는 비버리 힐즈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스스로 "헐리웃식의 과장법"을 자신의 글 속에 삽입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위스콘신 대학으로 진학한 그는 자신이 당시 교정을 뒤흔들었던 저항운동의 주변부에 위치하고자 했다고 한다.1968년 로치는 뉴욕주립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년배들이 강단에 자리를 잡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3년에 연준리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이후 1979년부터는 계속 민간분야에서 일해왔지만, 그는 계속 젊었을 때부터 가져온 개혁적, 비판주의적인 시각을 잃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는 특히 지금 미국의 문제에 대해 신랄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우리 자신들이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로치는 말하고 있다. 그는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생산성 향상률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은 3%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IT 예찬에서 비관론으로, 'Double Deep'과 'Imbanlances'재미있게도 로치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첨단기술 투자와 구조조정에 따른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전망을 누구보다 앞서 주장한 사람이었다. 물론 당시에 그의 이런 전망은 차가운 시선을 받을 뿐이었다. 그는 최근까지 여러번 인플레 및 디플레를 예상해왔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그의 주장이 맞은 경우는 없다.그러나 로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8년 러시아 루블화 위기 사태가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일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2000년 주식시장의 버블과 2001년 경기침체를 예상해 일약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더블 딥(double deep)'이란 용어를 유행시켰다.지금 그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란 단어를 유행시키고 있다. 물론 그가 보는 불균형은 미국인들의 과도한 소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제 그는 이 불균형의 유지가능성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달러자산 매입에 좌우되고 있다고 본다.만약 해외투자자들이 美 국채시장에서 손을 놓으면 수익률은 약 1.5%포인트 급등할 것이라고 로치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행된 미국 국채의 약 43%는 해외투자자들이 매수했다. 해외투자자들은 회사채 발행잔액의 25%와 美 주식시장의 12%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미국의 대외의존은 민간의 저축률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처럼 빌린 돈이 생산적인 설비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주로 소비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로치는 강조한다.그는 제3세계라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만 넘어도 IMF가 개입하기에 충분하다며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 규모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로치의 주장에 대해 "하늘이 コ恪愎?고 소리쳤던 소심한 병아리와 같은 태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즉 상호의존성 확대의 이면일 뿐이고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앞서 논적 야데니는 "중국이 미국 증권을 사고, 미국은 중국제품을 사주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희망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하는 우려하지만 로치는 이런 주장은 "순환주의적 오류"라고 말한다. 당장 악영향이 없이 추세가 지속된다고해서 불균형이 해악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중국이 위앤화 페그제를 고수하자 미국과 유럽의 보호주의가 발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한편 그는 미국이 이미 대부분 정보화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투자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결국 그는 일본과 중국이 달러 약세로 인해 수출경제에 다소 타격을 받더라고 美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됨으로써 불균형이 시정되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그는 달러약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美 금리를 제어가능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미국의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의 과열을 '붕괴'가 아닌 연착륙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출 비중이 큰 유럽은 이런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미국보다 좀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유럽도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해 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로치는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4년동안은 재정균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그리고 중국 정부가 행정지도와 통화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유가의 하락도 세게경제의 불균형 시정에 한 몫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로치는 미국과 세계경제가 내년에 경기침체를 겪을 확률이 30%이하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희망사항대로 순조로운 흐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그는 매번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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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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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